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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이성철 의장만 사퇴하면 될 일인가?

잿밥 정치에 눈이 먼 파주시의원들이 이성철 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성철 의장을 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7명 등 재적의원 전원이 동참했다. 이성철 의장의 사리사욕 때문에 파주시의회가 원구성도 못한 채 파행을 겪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이성철 의장은 최근 민주당 박대성 의원을 찾아가 자신을 도와주면 후반기 의장 선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의장직을 놓고 흥정을 벌였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성철 의장은 의장직이 아니라 의원직 사퇴를 해야 마땅하다.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이성철이 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판단력과 상식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무능력하고 비양심적인 한 사람의 일탈로 인해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져 참담한 미음을 금할 수 없다.”라고 했다.


 지난 7월 1일 파주시의회 개원식에 앞서 의장단 선출이 있었다. 이성철 후보가 8표를 얻어 7표를 득표한 박대성 후보를 누르고 의장에 당선됐다. 곧이어 이성철 의장의 사회로 윤희정 의원이 부의장, 목진혁 의원이 자치행정위원장, 박은주 의원이 도시산업위원장에 당선됐다. 성명서에 따르면, ‘정상적 판단력’이 없는 이성철 의장의 사회로 말이다.


 그런데 성명서는 파주시의회 재적의원 15명이 무기명 투표로 직접 선출한 이성철 의장의 사퇴만 언급하고 있을 뿐 성명서 주장대로 정상적 판단력이 없는 이성철 의장이 사회를 맡아 뽑은 부의장, 자치행정위원장, 도시산업위원장의 사퇴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성명서는 또 이성철 의원의 정당 갈아타기를 꼬집고 있다. 의장직에 눈이 멀어 당론을 무시하고 정당을 이리저리 바꿨다는 지적이다. 파주시의원들이 언제부터 정당 정치를 생명처럼 여겼는지는 잘 모르겠다. 보수정당 자치단체장 선거 참모를 했던 사람이 민주당 공천을 받아 시의원이 되고, 보수정당의 시의원 비례대표로 입성한 여성 의원이 다시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파주시의원이 되는 이런 사례들은 무수히 많다.


  제8대 파주시의회 의장단은 모두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의장직에 눈이 멀어 파행을 자초한 재선의원 모두는 뒤로 물러나고 초선의원이 의장단을 맡아 운영하는 혁신적 의회를 조성하길 권고한다. 그리고 의장직 경쟁자였던 민주당 박대성 의원을 찾아가 다음 의장직 거래를 한 이성철 의장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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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