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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우리한테 공부하고 오라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혼쭐

파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물망에 올랐던 민주당 최유각 의원이 기획경제국 윤덕규 국장을 향해  의회에 제출한 파주시의 시정 업무보고 자료가 형편없다며 질타했다.



 최 의원은 9일 열린 자치행정위 기획경제국 시정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획예산과가 제출한 자료에 돈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돈 얘기는 10원도 없고 그냥 큰 그림만 그려놓았다. 이런 식으로 보면 (의원들이) 질의할 게 하나도 없다. 알아서 공부하고 와서 하라는 건지 뭐 하라는 건지… 제가 볼 때는 기획예산과 문제가 있다. 이게 뭐, 제가 봐도 너무 큰 그림만 그려 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행감 때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공부해서 여러 가지를 자세히 들여보겠다.”라며 촘촘한 행정사무감사를 예고했다.



 윤덕규 국장은 파주시 공무원들이 함께 일하고 싶은 상사로 뽑는 등 직원들의 신임을 받고  있는 반면 2013년 8월에는 파주신문 김순현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순현 기자는 현재 김경일 파주시장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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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