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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파주시의회, 해외연수 중단 두 달만에 다시 유럽행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던 파주시의회 해외연수가 두 달여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시의원들은 지난 9일 전체 회의를 열어 애초 계획했던 일본과 싱가포르 방문을 취소하고 유럽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의원 전체 회의에는 유럽 여행 중인 이성철 의장을 제외한 14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윤희정 부의장이 주재했으며, 회의에서 2월 20일부터 3월 1일까지 10일간 아랍에미레이트와 스페인을 방문하며 두바이 헬스케어 보건청, 그라나다 노인복지요양시설 견학, 스페인 왕국의 역사와 문화 체험 등의 일정을 결정했다.
 
 연수단은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20여 명 안팎으로 꾸려질 것으로 보이나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의원 전원이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규칙 제8조는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지역에 긴급 민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의원 2명 정도가 남아 있어야 하는데 ‘누가 남을 것인가’는 유럽 여행 중인 이성철 의장이 15일 돌아오는 대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권한의 무게감을 볼 때 자치행정위원회 목진혁 위원장이나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위원장 중 한 명은 남아야 유사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 아니냐는 게 중론이다.



 해외연수 비용은 1인당 약 400여만 원이 예상된다. 연수를 담당할 여행사는 시의원들이 각각 6개사를 추천해 이중 비용 400만 원을 제안한 아이엔지투어(대표 이장한)가 선정됐다. 그런데 345만 원을 제안한 여행사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파주시청 앞에서 해외연수 반대 기자회견에 참가했던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싱가포르와 일본을 다녀오겠다고 하던 의원들이 이를 모두 취소하고 다시 유럽을 가겠다는 것은 스스로 외유성 여행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다음 선거에서 낙선운동 대상이 될 것이다.”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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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