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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노동자 권익향상 앞장



파주시가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설립한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난해 426건의 무료노동상담을 진행했다. 2022309건이었던 상담건수가 1년 만에 117건이 늘어났다.

 

 파주시는 20199월 센터를 설립하고, 무료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사업을 4년째 진행하고 있다. 설립 후 2023년까지 총 1,363명의 노동자들이 무료노동상담을 받았다.

 

 센터에 따르면 2023426건의 무료노동상담 중 전화상담은 340, 방문상담은 53건의 순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40~60대 이상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265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노동상담 사례에서는 임금 관련 문의가 218건으로 제일 많았고, 징계 해고가 59건으로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관련한 상담 및 문의도 소폭 늘었다.

 

 이 밖에 피해받은 노동자를 직접 지원하기 위해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등 권리구제에 앞장섰다. 특히 일반 노무법인에서는 수임하지 않으려 하는 소액체불액 사건, 수행 난이도가 높아 승소 가능성이 낮은 사건, 현행 제도하에서는 인정이 어려우나 공익성 차원이 높은 사건 등을 위주로 29건의 사건을 진행한 바 있다.

 

 센터는 앞으로도 권리구제 사업을 확대·운영해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건을 직접 지원할 방침이다.

 

 센터의 김도하 노무사는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센터가 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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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벌생존권대책위, 안명규 파주시장 출마예정자 초청 간담회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19일 국민의힘 안명규 파주시장 출마예정자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의원인 안명규 출마자는 간담회에서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지혜롭게 풀기 위한 방안이라며 정부와 자치단체, 주민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방식을 제안했다. 안명규 출마자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는 파주 1-3구역으로 2008년 파주시가 32곳의 재개발구역을 지정할 당시 저는 파주시의원으로 재개발에 찬성했다. 국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아파트 등 분양이 불분명해 민간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결국 성매매집결지 약 5만여 평이 재개발구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 문제는 이제 중앙정부까지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지난해 대통령의 타운홀미팅을 인상 깊게 봤다. 이재명 대통령의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는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인격적으로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는 생각이다.”라며 파주시의 대화 부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어렵고 힘든 것 다 알지만 이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재개발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