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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민의 목소리 규제혁신으로 답했다

파주시가 4일 수원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해 포상금 3,000만 원을 획득했다.

 

 경기도는 매년 경진대회를 통해 도내 31개 시군이 추진한 기업애로민생불편 해소 규제혁신 사례를 평가 및 시상해 우수한 사례를 공유확산하고 있다.

 

 우수사례는 도내 시군 중 예비심사를 통과한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온라인 여론조사와 공개 경연 방식의 현장심사 결과를 합산해 결정됐다.

 

 파주시는 대중교통 부족, 원거리 통학 등으로 불편을 겪는 학생들의 통학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제한적인 한정면허 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지역 내 학교와 거점 정류장을 운행하는 학생전용 통학버스를 개통했다.

 

 통학버스로는 전국 최초로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 적용, 환승체계 도입 등으로 학생 통학환경을 개선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파주시는 학생통학 순환버스의 확장성 있는 명칭(파프리카) 개발로 경기도 시군 공동이용 가능성을 확보하고, 초정밀 버스를 도입하는 등으로 발전을 거듭하며 학생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시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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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 거짓말한 김경일 시장을 국회에 고발합니다”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대표 별이)는 25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북부 ‘타운 홀 미팅’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성매매집결지 현황을 거짓 보고하고 그나마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며 모욕적 언행을 했다며 파주시장을 규탄했다. 자작나무회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해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작정 내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재개발구역으로 묶여 있는 성매매집결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거점시설을 만드는 등 우리를 강제로 쫓아내고 있다. 이에 더해 김경일 시장은 강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노동자의 생존권 저항을 고소 고발하는 등 무력을 일삼고 있으면서도 대통령 앞에서는 전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작나무회는 또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운동이라는 명분으로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마을 입구를 봉쇄하는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무력으로 차단해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께 경찰 지원을 요청한 것은 우리 성노동자들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