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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노후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9월 정기분 부과

파주시는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 10,539명을 대상으로 2025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약 5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2012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의 소유자에게 매년 2(3, 9) 후납제로 부과된다. 올해 1월 연납 차량을 제외한 차량에 부과된다.

 

 20252기분 부과 기간은 202511일부터 630일까지며, 부과 기간 내 명의이전, 폐차 말소 등 권리변동 사유 발생 시 권리변동일 기준으로 금액 산정한다.

 

 감면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권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생업 활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자동차 1대 등이다.

 

 납부 기한은 930일까지이며, 납부 기한 경과 후에는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독촉 고지서 발송 후 미납 시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시행한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전용 가상 계좌 은행 창구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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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기자회견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하라.”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와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등 여성단체 활동가 40여 명은 9일 오전 파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예산 68억은 성매매 건축주의 배만 불리는 것’이라며 규탄했다. 자작나무회 대표 별이 씨는 성매매집결지 건축주의 배만 불리는 파주시의 정책을 비판하며 성노동자와의 대화를 촉구했다. “성매매업소 건물주들은 업주들에게 오랜 기간 높은 임대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이에 더해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라는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공시가격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건물과 토지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안에서 살아온 세입자와 성노동자들은 이주보상대책 하나 없이 내쫓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일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68억 원까지 더하면 건물 매입 비용만 1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결과 대추벌이 폐쇄됐습니까? 시민의 혈세가 끝도 없이 사용되고 있지만 대추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노동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이주대책이 단 한차례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자작나무회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노동자들과 대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