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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파주시는 외국인 체납액 해소를 위해 9월부터 12월까지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강력하고 집중적인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외국인 실태조사를 통해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59월 기준 파주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 규모는 1,148, 9억 원에 달한다. 외국인 거주자는 해마다 늘고 있으나, 거소지가 불확실하고 지방세에 대한 낮은 이해도 및 언어장벽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외국인 밀집 지역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한다.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로 제작된 안내 홍보책자를 배포해 납부 방법과 체납 시 불이익을 알리고,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우상환 징수과장은 외국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수조사와 맞춤형 징수를 병행하겠다라며 내외국인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공정한 세정 운영을 실현하는 동시에 외국인들이 지방세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적극 안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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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진은 파주 엄마품동산에서 열린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모습이다. 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이 입양인들 앞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자신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다. 미국으로 치면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을 합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고국을 찾아주신 입양동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경일 파주시장님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김경일 시장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축사는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시간 내주신 윤후덕 국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사를 준비해 주신 파주시 최병갑 부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했다. 재외동포청장은 윤후덕 국회의원과는 달리 김경일 시장을 언급하지 않았다. 김경협 청장은 전남 장흥 출신으로 1985년 전국학생총연합 산하 조직인 삼민투(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투쟁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다가 1987년 출소해 경기도 부천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돼 2020년까지 3선을 한 후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 정부 제3대 재외동포청장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