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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파주시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계속 건강하고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파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급속한 고령화, 1인 고령가구 증가, 만성질환 및 노쇠로 인한 돌봄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요양·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에는 통합지원의 목적·정의와 시장의 책무 지역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과 제공 통합지원회의 및 협의체 운영 통합지원 창구와 전담조직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시는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의료·요양·생활돌봄·주거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이 쉽게 신청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돌봄 필요도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읍면동에는 상담과 서비스 신청이 편리한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제1차 통합지원회의를 열어 3명의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논의했으며, 11월 중에는 제2차 회의(5명 대상)가 개최될 예정이다. 시는 향후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담조직과 인력도 단계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이명희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조례는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시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통합돌봄 기반을 차질 없이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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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님의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 덕분에...” “김경일 파주시장님께서 취임 이후 누구도 쉽게 하지 못했던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과감히 추진하였고, 시장님의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 덕분에 파주는 정의롭고 건강한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자신을 문산이 고향인 파주시민 김미숙이라고 소개한 여성이 파주에서 개최된 ‘타운 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말이다. 이 여성은 “우리는 국가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며 인내하고 살아왔다. 지난 70년 동안 시민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또 하나의 고통이 이어져 왔다. 바로 미군 주둔과 함께 생겨난 용주골 성매매집결지이다.”라며 성매매집결지에 경찰이 상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경일 파주시장도 대통령에게 업소 70곳을 200곳으로 부풀려 보고하며 경찰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파주시민 김미숙 씨는 누구도 하지 못한 집결지 폐쇄를 추진했다며 김경일 시장의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을 언급했다. 그렇다면 역대 시장 군수들은 왜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하지 못했을까? 김경일 시장처럼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이 부족했던 것일까? 1988년과 1995년 자치단체장을 역임한 파주 토박이 고 송달용 시장은 생전 인터뷰에서 ‘용주골과 대추벌의 성산업 카르텔이 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