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시장의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선포와 함께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를 답사했던 한국공론포럼 박태순 대표가 3년여 만에 다시 집결지를 찾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손배찬 파주시장 후보가 집결지 사람들이 주최한 간담회 자리에 참석해 ‘시장에 당선되면 성매매집결지 해체를 위한 공론장 개최를 제1호로 결재하겠다’라고 한 발언이 후보 사퇴 요구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을 맡았던 박태순 대표는 사단법인 사회갈등연구소 소장과 한국공론포럼 상임대표를 맡아 ‘의정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과 의정부 예비군 훈련장 부지선정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공론장을 개최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쟁 현장의 당사자들을 공론장으로 끌어내 해결하는 등 갈등조정  전문가로 꼽힌다. 

 박 대표는 2023년 8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를 방문 물리적 충돌보다는 대화와 소통을 위한 공론장 개최를 파주시와 파주시의회에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시민들이 공론장 개최를 공언한 파주시장 후보를 겨냥해 정당에 후보 공천 취소를 촉구하는 등 공론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충남 대전 출신으로 1988년 서울대 자연대학 분자생물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생물학과 생태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영국케임브리지대학교 생태학연구소에 근무하던 중 노무현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대통령실 전문위원으로 일했다. 파주바른신문은 한국공론포럼 박태순 상임대표의 ‘용주골 문제, 폐쇄를 넘어 ‘책임 있는 해체’로 가야 한다’는 기고문을 보도한다.

용주골 문제, 폐쇄를 넘어 ‘책임 있는 해체’로 가야 한다

2026년 5월 2일 

한국공론포럼 대표 박태순

저는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갈등 문제를 연구하고, 여러 현장에서 갈등 조정과 시민·주민공론장 형성을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특히 주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은 행정이나 전문가 몇 사람의 판단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관련 주민과 시민, 이해관계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토론하고 판단한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파주 용주골 문제에 대해 글을 쓰는 것도 특정 정치세력이나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파주, 특히 파주 정치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2023년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폐쇄 문제를 알게 된 뒤 그 과정을 지켜보았고, 갈등이 해결되기보다 지역 불신과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 문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정 세력의 유불리를 따지는 도구가 아니라, 파주 시민의 뜻을 모아 더 나은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파주 용주골·대추벌 성매매 집결지 문제가 다시 지역사회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2023년 제1호 시정업무 결재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추진한 이후, 이 문제는 여성 인권, 청소년 보호, 지역경제, 생존권, 재개발, 도시계획, 미군 기지촌의 역사, 국가 책임이 함께 얽힌 복합 갈등으로 커졌습니다. 최근에는 파주시장 선거 국면과 맞물려 성매매 집결지 폐쇄 문제를 둘러싼 후보와 시민단체 간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단순히 “폐쇄 찬성”과 “폐쇄 반대”로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성매매 집결지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고, 여성의 삶을 구조적 폭력 속에 놓이게 하며, 아동·청소년의 생활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성매매 집결지를 없애야 한다는 방향 자체는 분명해야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없앨 것인가”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간이라고 해서 행정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문을 닫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생계, 성매매 피해자와 종사자의 자립 지원, 주변 상권의 붕괴, 토지와 재개발의 이해관계, 지역에 남은 낙인과 상처는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문을 닫는 것과 문제를 푸는 것은 다릅니다.

특히 용주골 문제는 일반적인 성매매 집결지 문제와도 다릅니다. 파주는 한국전쟁 이후 오랫동안 미군 주둔과 국가안보의 부담을 감당해온 지역입니다. 기지촌 성산업은 단순히 민간의 불법 영업으로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2022년 대법원은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최근에는 기지촌 피해 여성들이 미군의 책임까지 묻는 소송을 시작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는 기지촌 문제가 국가정책, 군사안보, 성병관리, 여성 인권침해가 결합된 역사적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용주골 문제의 해법도 달라야 합니다. 행정은 “불법이니 폐쇄한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피해자와 종사자의 삶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주변 상권과 지역경제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재개발과 공공시설 계획을 어떻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인지, 그리고 ‘용주골’이라는 이름에 덧씌워진 낙인을 어떻게 벗겨낼 것인지까지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용주골은 성매매 집결지만을 뜻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곳은 오랜 지명과 주민의 삶, 지역의 기억을 품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커질수록 용주골이라는 이름은 다시 전국적으로 낙인의 이름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을 살리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지역의 자존감을 훼손한다면, 그것은 성공한 정책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방적 행정도, 선거용 공방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문제를 드러내고 함께 논의하는 공론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론장은 행정이 결론을 정해놓고 시민을 형식적으로 참여시키는 절차가 아닙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 여성단체, 청소년 보호 단체, 집결지 당사자, 주변 상인, 지역 주민, 토지주, 도시계획 전문가, 기지촌 역사 연구자, 갈등조정 전문가, 파주시와 파주시의회,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논의의 장입니다.

공론장은 성매매 집결지를 존치시키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책임 있고 현실적인 해체 방안을 찾기 위한 민주적 절차입니다. 성매매 구조는 분명히 해체하되,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인권침해와 지역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폐쇄를 미루자는 말이 아닙니다. 폐쇄를 제대로 하자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 파주시는 먼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집결지 폐쇄 예산, 행정대집행 비용, 건물 매입 현황, 공공시설 계획, 재개발 구역 문제, 피해자 지원 대책, 주변 상권 전환 방안이 시민 앞에 놓여야 합니다.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지는 판단은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는 공정한 시민참여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집결지 인근 주민만이 아니라 파주시 전체 시민도 이 문제의 당사자입니다. 다만 이해관계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 성별, 연령, 직업, 생활권을 고려해 균형 있게 참여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참여단은 자료를 읽고, 전문가 설명을 듣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뒤 충분히 토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시민의 판단이 단순한 여론이 아니라 숙의의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용주골 문제는 파주의 오래된 상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파주가 한 단계 성숙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성매매 집결지를 없애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공간을 가능하게 했던 역사적 책임, 지역의 침묵, 행정의 일방성, 경제적 의존, 주민의 상처까지 함께 풀어야 합니다.

파주 시민이 이 문제를 공론의 힘으로 풀어낸다면, 용주골은 더 이상 부끄럽고 감추어야 할 이름으로만 남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역사적 상처를 직면하고, 시민의 힘으로 지역회복을 이룬 민주적 전환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갈등을 이용하는 정치가 아닙니다. 갈등을 풀어내는 공론장입니다. 파주시는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의 책임 있는 해체와 지역회복을 위해 시민공론장 구성에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 용주골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