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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공공건축 고도화 방안 추진

파주시는 공공청사, 보건복지, 청소년, 문화체육, 도서관 등 27개의 공공건축물에 6792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 또는 계획 중이다.

 

 이와 관련 파주시는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공공건축 고도화 방안을 추진한다. 파주시 공공건축 고도화 방안의 핵심은 공공건축가 운영 제도 마련‘, ’설계와 공모시스템 개선‘, ’민간건축 지원체계를 구축한 통합건축지원센터 운영3가지다.

 

 공공건축가 제도는 2009년 영주시의 성공적인 도입을 시작으로 춘천시, 용인시 등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국내외 유수의 우수한 건축가를 자치단체 자문위원 형식으로 위촉해 공공건축 기획에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기술자문과 조정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제도로 파주시 공공건축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파주시는 설계와 공모시스템의 개선으로 설계의 품질을 높인다. 설계품질이 우려되는 최저가입찰방식을 개선하고 기존의 획일적인 설계공모방식을 제안공모, 2단계공모, 건축 관련 협회 등을 이용한 외부공모 등 건축물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설계자 의도 구현은 잘 디자인된 설계안이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구현되도록 설계자가 공사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올 7월 건축 관련 협회 등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민간건축 지원체계 구축한 통합건축지원센터운영을 준비 중이다. 서울시 강동구는 지난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출범시켰고 안전센터는 구조기술사 등이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건축계획에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파주시도 건축 구조물의 안전성까지 지원하는 통합건축지원센터20203월 조례개정 등 제도적으로 마련 후 20206월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해당 3가지 고도화 방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운정보건지소와 다누림노인장애인종합복지회관 등에 도입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공공건축가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지난 42일부터 14일간 예비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를 공개모집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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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