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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파주시는 이달 5일부터 927일까지 54일간 2019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등재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을 정정·말소하거나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전국 동시 실시되는 이번 조사의 중점대상은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100세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 이상 구성세대 중 허위신고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다.

 

 조사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대상자는 최고, 공고 등의 절차에 따라 직권조치 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며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읍··동 주민센터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이 최대 4분의3까지 경감된다.

 

 김종래 파주시 민원봉사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주민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사기간에 조사원이 각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분기에 실시됐던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재등록 93, 정정 661, 말소 272, 거주불명등록 106건을 처리하고 총 2756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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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에도 언론플레이 집착하는 파주시… 시장실 몰려가 항의 연풍리 주민들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김경일 시장과의 면담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파주시가 이를 무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시장실과, 소통홍보실, 여성가족과 등을 차례로 방문해 강력 항의했다. 최근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로 인한 주민 불편에 대해 김경일 시장과 면담을 했던 연풍2리 노성규 이장 등 주민 6명은 28일 오전 파주시청을 전격 방문해 간담회 당시 김경일 시장과 화이팅을 하는 단체사진을 제안했던 여성가족과 한경희 과장의 사과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회수를 요청했다. 특히 영문도 모른 채 찍힌 사진을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했다. 이와 관련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28일 김경일 시장의 꼼수 소통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파주출판도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김경일 시장에게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조건 쫓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질책했는데도 김경일 시장은 소통은커녕 집결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주민들과 보여주기식 간담회를 갖고 화이팅 단체사진을 찍어 보도자료와 정치적 용도에 활용하는 데 급급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