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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돼지열병, 미리 방역 못한 정부 책임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부는 중국과 북한에 전염이 돌았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비무장지대 등 임진강 쪽에 헬기로 방역을 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심하게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농장주인 백원기 씨의 말이다.

 

 백원기(65) 씨는 광탄면에서 돼지 57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백 씨의 농장은 돼지열병에 걸리지 않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파주의 모든 돼지를 없애겠다는 방침에 따라 수매 도축에 200마리를 내놓기로 했다.

 

 “돼지를 강제로 도축장에 보내야 하는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사료 값에다가 분뇨고 뭐고 전부 퍼가지는 않고 막아놨으니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제가 뭐 힘이 있어야 어떻게 해볼 텐데... 약자가 뭐 하라는 대로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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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