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9일 파주시청에서 법제처와 공동으로 자치법규 품질 향상과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자치법규의 입안‧해석‧정비‧법령 집행 등에 대한 종합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는 맞춤형 법제 컨설팅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에 파주시가 신청해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날 협업센터 강사로 파주시를 방문한 법제처 고경표 사무관은 파주시 좋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입안 형식 및 보완사항과 자치법규의 제‧개정 가능 여부, 상위법 위반여부, 현행 자치법규 해석 등 폭넓은 상담을 진행했다.
협업센터에 참여한 직원들은 타 지자체 입안 사례가 없어 부담이 컸던 조례 제정안에 대해 입안형식 및 법령해석 상담을 직접 받고 향후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됐고 자치법규 입안 정비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을 받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태희 파주시 의회법무과장은 "앞으로도 파주시 직원의 자치법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민을 위한 자치법규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