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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운영

파주시는 29일 파주시청에서 법제처와 공동으로 자치법규 품질 향상과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자치법규의 입안해석정비법령 집행 등에 대한 종합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는 맞춤형 법제 컨설팅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에 파주시가 신청해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날 협업센터 강사로 파주시를 방문한 법제처 고경표 사무관은 파주시 좋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입안 형식 및 보완사항과 자치법규의 제개정 가능 여부, 상위법 위반여부, 현행 자치법규 해석 등 폭넓은 상담을 진행했다.

 

 협업센터에 참여한 직원들은 타 지자체 입안 사례가 없어 부담이 컸던 조례 제정안에 대해 입안형식 및 법령해석 상담을 직접 받고 향후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됐고 자치법규 입안 정비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을 받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태희 파주시 의회법무과장은 "앞으로도 파주시 직원의 자치법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민을 위한 자치법규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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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저 엄마 품에 있어요” 엄마의 두 팔이 열 달 아랫배 추어올려 세상 밖 풍경을 마주한다. 아침 바다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붉은 얼굴에 핀 열꽃이 가시기도 전 바람처럼 사라졌던 우리의 아들딸들이 입양인이 되어 파주의 엄마 품 동산을 찾았다. 일찌감치 입양인을 기다리던 파주시민들이 토끼풀 화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운다. 활짝 웃는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흐르며 누가 먼저랄 것도 없는 포옹이 이어진다. 노란 조끼를 입은 적십자 봉사단이 한 줄로 늘어서 환영의 박수를 보내며 손에 손을 맞잡는다. ‘내가 돌아온 나라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비영리법인 미앤코리아의 모자이크 투어에 참가한 입양인들이 오는 6월 파주시 조리읍 엄마 품 동산에서 치러지는 ‘2025 한국입양인 평화대축제’ 준비를 위해 모였다. 파주시민과 인사를 나눈 참가자들은 금속 표면에 유약을 입혀 가마에 구워 만든 750명의 입양인 네임텍을 엄마 품 동산에 있는 돌망태기 조형물에 설치했다. 네임텍에는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와 입양 당시의 한국 이름, 그리고 입양된 나라에서 얻은 이름을 영문으로 새겨 넣었다. 네임텍 전시는 한국의 생모와 가족들이 엄마 품 동산을 찾았을 때 자신들을 기억해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함께 엄마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