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주요 도로변이나 도심지, 농촌지역에 방치돼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폐가·축사·창고 등을 정비하기 위한 ‘노후불량시설물 정비사업’을 3월부터 추진한다.
파주시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2008년부터 노후불량시설물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41개동의 불량시설물을 철거했으며 올해도 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폐가·축사 등 17개동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불량시설물은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방치된 시설물 내부에 쓰레기 불법 투기해 악취 등의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 또한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되기도 하며 붕괴,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
특히 폐가는 건축주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고 방치하면 낮은 주택분의 재산세만 내면 되지만 철거 후 대지가 나대지로 변경되며 2배나 높은 토지세가 부과된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폐가를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어 이로 인한 주민들의 환경 개선 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김영수 파주시 건축과장은 “건축주들을 적극 설득해 동의하도록 하고 철거비용이 많이 드는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연계 추진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5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