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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제작·배포

파주시는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담아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파주시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민원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201810월 조직개편 시 공동주택 감사팀을 신설했다.


 공동주택감사팀 신설 후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에 따라 해당 아파트 입주자 등이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 민원감사와 경기도에서 매년 상·하반기 감사주제를 선정해 파주시에서 실시한 기획감사에 대해 지적 사례를 모아 이번 사례집을 제작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사용료·잡수입의 관리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등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사항을 담았으며 지역 내 의무관리대상 단지에 순차적으로 배포 할 계획이다. 또한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오인택 파주시 주택과장은 이번 사례집이 공동주택관리 현장실무에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입주민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투명하고 건전한 주거공간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향후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행정처분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지도·자문의 형태로 진행해 입주민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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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