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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제작·배포

파주시는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담아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파주시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민원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201810월 조직개편 시 공동주택 감사팀을 신설했다.


 공동주택감사팀 신설 후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에 따라 해당 아파트 입주자 등이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 민원감사와 경기도에서 매년 상·하반기 감사주제를 선정해 파주시에서 실시한 기획감사에 대해 지적 사례를 모아 이번 사례집을 제작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사용료·잡수입의 관리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등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사항을 담았으며 지역 내 의무관리대상 단지에 순차적으로 배포 할 계획이다. 또한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오인택 파주시 주택과장은 이번 사례집이 공동주택관리 현장실무에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입주민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투명하고 건전한 주거공간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향후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행정처분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지도·자문의 형태로 진행해 입주민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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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벌 성매매집결지 대책위 강경 투쟁 선포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와 연풍리 주민들로 구성된 연풍지역활성화대책위와 전국철거민연합 등 200여 명은 8일 파주시청 앞에서 투쟁선포식을 갖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강제 철거와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 대표 별이 씨는 투쟁선포식 발언에서 “우리 연풍리 주거 세입자들은 용역 깡패를 동원한 김경일 시장의 무분별하고 악랄한 강제 폐쇄 정책으로 인권과 재산권, 생존권이 침해되고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속절없이 길거리로 쫓겨나야 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만 할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 우리도 대한민국 기본권인 주거와 생존권을 부여받은 국민이다. 파주시청이나 경찰서 그 누구 하나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는 냉혹한 사회의 뒤안길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죽음뿐이다.”라고 말했다. 자작나무회 회원 콩심 씨도 발언에서 “대추벌에서 20년간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다. 미래에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다. 김경일 시장이 나의 삶의 터전을 없애겠다는 것이었다. 이곳 대추벌은 주택재개발조합 승인을 받은 곳이다. 파주시장은 자신의 업적 쌓기에 혈안이 되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