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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세정지원 시책 추진

파주시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납세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의 납세 불편 해소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됐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도록 지정한 파주시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에 민원을 제기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등 세무사 상담비용이 부담되는 주민들을 위해 세금고민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지방세 마을세무사도 당초 3명에서 5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시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인 지방세 선정대리인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에는 미리 위촉한 전문가가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롭게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에 참여하는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안이 지난 331일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지원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납세자 세정지원 시책과 관련한 이용문의는 파주시청 세정과(031-940-4211)로 문의하면 된다.

 

 방경수 파주시 자치행정국장은 시민의 성실납세는 납세편의와 정확한 과세에 있다고 생각한다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납세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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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김경일 시장, 업자와의 통화 적절했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가리켜 “그 X끼가 골 때리는 X끼라 그거...”라고 했다. 김 시장이 이러한 비속어를 쓴 것은 전기업을 하고 있는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다. 이 전기업자는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에 참여하고 자 하는 업체를 김 시장에게 소개했다. 사실상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통화 녹음을 파주바른신문이 입수해 공개한다. 김 아무개 업자는 2024년 7월 김경일 시장과 전화 통화에서 “통화 가능해? 율곡배수지 건이 있는데 시장이 그 뭐야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쓰라고 했잖아.(생략) 지금 그걸 영업을 해야 하는데 (파주에) 두 군데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 지난 번에 한 것처럼… 그 업체가 같이 나하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 업체가 있었는데 내가 양보를 하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영업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양보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서… 자꾸 국장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너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랬어.”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이 “그게 뭔데, 그게 어디 부서인데?”라고 하자, 김 아무개 업자는 “저기 그 재난재해 있잖아. 안전총괄과 윤 아무개 팀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