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6.0℃
  • 흐림강릉 10.7℃
  • 흐림서울 17.5℃
  • 흐림대전 18.1℃
  • 대구 17.3℃
  • 울산 15.5℃
  • 광주 18.4℃
  • 부산 16.0℃
  • 구름많음고창 17.9℃
  • 흐림제주 17.8℃
  • 맑음강화 17.6℃
  • 흐림보은 16.8℃
  • 흐림금산 17.1℃
  • 구름많음강진군 17.4℃
  • 흐림경주시 17.2℃
  • 흐림거제 17.8℃
기상청 제공

파주시, 시민의 목소리 규제혁신으로 답했다

파주시가 4일 수원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해 포상금 3,000만 원을 획득했다.

 

 경기도는 매년 경진대회를 통해 도내 31개 시군이 추진한 기업애로민생불편 해소 규제혁신 사례를 평가 및 시상해 우수한 사례를 공유확산하고 있다.

 

 우수사례는 도내 시군 중 예비심사를 통과한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온라인 여론조사와 공개 경연 방식의 현장심사 결과를 합산해 결정됐다.

 

 파주시는 대중교통 부족, 원거리 통학 등으로 불편을 겪는 학생들의 통학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제한적인 한정면허 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지역 내 학교와 거점 정류장을 운행하는 학생전용 통학버스를 개통했다.

 

 통학버스로는 전국 최초로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 적용, 환승체계 도입 등으로 학생 통학환경을 개선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파주시는 학생통학 순환버스의 확장성 있는 명칭(파프리카) 개발로 경기도 시군 공동이용 가능성을 확보하고, 초정밀 버스를 도입하는 등으로 발전을 거듭하며 학생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시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의영상





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