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김경일 시장의 핵심 정책인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집중됐다. 감사위원들은 13일 실시된 자치행정위원회의 복지정책국 감사에서 파주시가 재개발구역의 건물을 매입한 것은 재개발에 재를 뿌려 그 동네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유각 위원은 “파주시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성매매집결지 안에 거점시설 용도의 건물을 매입했는데 너무 무리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사는 바람에 재개발을 할 수가 없게 됐다. 재개발이 시작되면 감정평가단이 종합평가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 매매된 걸 가지고 기준을 잡게 된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말도 안 되는 4억 원에 사들였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 재개발이 될 수 없다. 파주시가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이다.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만 없애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폐쇄가 되고 나면 용주골은 답이 없는 동네가 된다.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나머지는 다 죽이는 행정을 하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최 위원은 또 “김경일 시장이 작년 말에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다 끝내겠다고 했는데 전주 선미촌의 사례를 보더라도 오랜 시간 소통을 해 성과를 얻었다. 그런데 파주시는 이렇게 늘어지고 있고, 이 때문에 최악의 인명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집결지와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폐쇄를 추진해야지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절대 물리력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파주시 복지정책국 이승욱 국장은 “성매매집결지 사업이 언제 끝날 것 같은가?”라는 최유각 위원의 질문에 “당초 경찰, 파주시의회 등과 불협화음이 있는 상황에서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의원님들도 폐쇄를 원론적으로 동의하시고, 경찰도 처음 시작할 때 있었던 담당 팀들이 인사이동으로 싹 바뀌어 엄청 적극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익선 위원은 “그동안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 파주시에 질의했던 것이 성매매집결지 종사자의 인권보호이다. 그 인권의 핵심은 종사자의 실태조사이다. 파주시는 지휘관인 김경일 시장의 의지에 따라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1년 안에 종결지으려고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그런데 최근 김경일 시장이 시민과의 대화 등에서 집결지 뿌리가 70년 이상 깊어 단기간에 폐쇄하기 어렵다며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이제껏 해왔던 물리력보다는 집결지 사람들과 적극적인 소통과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이진아 위원은 “성매매집결지 종사자 중 용기 있게 탈성매매로 나오면 피해자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불법건축물이라며 부수고 할 때 바짓가랑이 붙잡고 하신 분들은 공무집행 방해로 고소하잖아요. 그러면 그 종사자들은 성매매특별법에 의한 피해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집결지 폐쇄 성과에 대해 애초 200명에서 120명이 줄었다고 설명했는데 그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종사자가 탈성매매를 해서 준 게 아니라 다른 집결지로 간 거잖아요?”라고 되물었다.
이진아 위원은 그동안 파주지역에서 국가와 파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들의 탈성매매를 지원해 온 한 ‘여성센터’의 예산 사용과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대하는 이 단체의 입장과 위치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이 위원은 “파주시의 이 단체처럼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 서울 동대문구에서 성매매 피해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룸’이라는 곳이 있다. 근데 참 희한하다. 같은 국가에서 국도비, 시비 받아서 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파주시에 있는 곳은 파주시 정책 편에 서 있고, ‘이룸’이라는 곳은 종사자들 쪽에 서 있다.
여기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여성들의 건강, 채무 그다음에 부양과 양육 등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터널이 무너진 그곳을 떠날 수 없게 하는 상황들, 그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의 글이 있다. 그런데 파주의 성매매집결지 종사자를 지원하는 그분이 김경일 시장의 출판기념회에 갔다. 그분은 어느 시각에서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과연 여성들의 그 상황을 존중하고 있는 것인가. 이 안타까운 ‘무너진 터널’이라고 표현하는 이 상황을 조금 더 세밀하게 봐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