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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연구단체 퇴출당한 이성철 의원… 박대성 의장 “유감”

파주시의회 이성철 전 의장이 의원들의 연구모임인 지방재정연구단체(대표의원 손성익)에서 퇴출돼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배신의 정치’ 여파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향후 이성철 의원이 소속된 도시산업위원회 등 상임위 활동에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연구단체 손성익 대표의원은 최근 이성철 의원의 사실상 퇴출을 의미하는 연구단체 위원 변경보고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의회사무국은 소속 의원인 최창호, 최유각, 이혜정, 이진아 의원 등에게 동의 여부를 묻고 전원 찬성을 받아 박대성 의장에게 보고했다.



 박대성 의장은 지방재정연구단체 손성익 대표의원이 제출한 변경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성철 의원에게 의견을 물어 연구위원 변경을 승인했다. 박 의장은 이성철 의원 퇴출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성철 의원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본인도 그만두겠다고 해 승인 결재를 했다.”라며 지방재정단체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현재 이성철 의원은 정치적 성향이 엇비슷한 윤희정, 오창식, 목진혁, 이정은 의원 등이 있는 문화예술발전연구단체에도 속해 있다. 그러나 이성철 의원이 후반기 활동을 해야 할 상임위가 자신을 지방재정연구단체에서 퇴출시킨 이혜정, 손성익, 최창호 의원 등이 포진해 있는 도시산업위원회여서 후반기 의정활동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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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