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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시민단체 “시의원 해외연수, 참 염치없는 일” 비판

파주여성민우회와 파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파주시의회 해외연수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참석자들은 시의원 모두 염치가 있으면 그동안 시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뒤돌아보길 바란다며 연수비용 전액 반납을 요구했다.



 파주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상임대표 이재희)는 28일 오전 파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3일부터 진행될 예정인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목진혁)와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은주)의  외유성 해외연수를 강력 비판했다.


 파주여성민우회 윤숙희 전 대표는 “2023년은 정전협정 70주년이다. 파주는 대한민국 최대의 미군기지였다. 이 때문에 끝나지 않은 전쟁의 상처가 도처에 남아 있다. 바로 미군위안부와 그 자녀들이다. 고령의 나이에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문을 열면 비가 들이치는 쪽방에서 살아가고 있다. 또한 집단 트라우마는 지역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라며 연수를 빙자한 해외여행을 비판했다.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임경란 사무국장은 “엊그제 태국 이주노동자가 재활용 업체에서 일을 하다 팔을 크게 다쳤다. 연초부터 화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죽음을 목도하고 손가락과 팔이 잘리는 노동자를 수없이 보아왔다. 그들은 공장과 농장 축사에서 한국사람이 마다하는 고되고 힘든 일을 대신하며 파주경제의 일원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파주시의회는 지난해에도 매달 세금을 내는 파주이주노동자들이 코로나재난지원금을 받을 권리를 배제함으로써 차별을 만들어 낸 바 있다.”라며 외유성 해외연수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파주여성민우회 김선희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파주시민은 파주시의회가 밝힌 해외연수가 사실상 잘 포장된 외유성 관광이라고 판단한다. 민선 8기 임기가 시작되고 4개월이 지난 현재 파주시의회는 의장단 선출로 의회가 문을 열지 못하는 등 개점휴업 상태였다. 그리고 얼마 전 제주도연수에서는 술자리에서 동료의원간 서로 싸움을 벌여 경찰에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런 와중에도 버젓이 외유성 해외연수 계획을 세운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파주시의회는 예산을 즉각 반납하고 서민들의 현장을 방문해 민생예산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파주시민사회단체는 시민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1인 시위 등 강력한 행동을 이어갈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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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