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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시민단체 “시의원 해외연수, 참 염치없는 일” 비판

파주여성민우회와 파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파주시의회 해외연수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참석자들은 시의원 모두 염치가 있으면 그동안 시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뒤돌아보길 바란다며 연수비용 전액 반납을 요구했다.



 파주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상임대표 이재희)는 28일 오전 파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3일부터 진행될 예정인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목진혁)와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은주)의  외유성 해외연수를 강력 비판했다.


 파주여성민우회 윤숙희 전 대표는 “2023년은 정전협정 70주년이다. 파주는 대한민국 최대의 미군기지였다. 이 때문에 끝나지 않은 전쟁의 상처가 도처에 남아 있다. 바로 미군위안부와 그 자녀들이다. 고령의 나이에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문을 열면 비가 들이치는 쪽방에서 살아가고 있다. 또한 집단 트라우마는 지역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라며 연수를 빙자한 해외여행을 비판했다.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임경란 사무국장은 “엊그제 태국 이주노동자가 재활용 업체에서 일을 하다 팔을 크게 다쳤다. 연초부터 화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죽음을 목도하고 손가락과 팔이 잘리는 노동자를 수없이 보아왔다. 그들은 공장과 농장 축사에서 한국사람이 마다하는 고되고 힘든 일을 대신하며 파주경제의 일원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파주시의회는 지난해에도 매달 세금을 내는 파주이주노동자들이 코로나재난지원금을 받을 권리를 배제함으로써 차별을 만들어 낸 바 있다.”라며 외유성 해외연수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파주여성민우회 김선희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파주시민은 파주시의회가 밝힌 해외연수가 사실상 잘 포장된 외유성 관광이라고 판단한다. 민선 8기 임기가 시작되고 4개월이 지난 현재 파주시의회는 의장단 선출로 의회가 문을 열지 못하는 등 개점휴업 상태였다. 그리고 얼마 전 제주도연수에서는 술자리에서 동료의원간 서로 싸움을 벌여 경찰에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런 와중에도 버젓이 외유성 해외연수 계획을 세운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파주시의회는 예산을 즉각 반납하고 서민들의 현장을 방문해 민생예산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파주시민사회단체는 시민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1인 시위 등 강력한 행동을 이어갈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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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