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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국 최초‘뺑뺑이 없는 세무행정’추진한다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무인단말기로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단순 고지서인 정액 등록세, 면허세는 세무적 판단이 필요 없음에도 시청을 방문하여 순번 대기와 부서 간 이동, 금융기관 방문 등 이른바 뺑뺑이를 돌아야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해 납세 민원인에게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부르고 과세 관청에는 인력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등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

 

 ’뺑뺑이 없는 세무행정은 단순 등록세(정액 등록세)와 면허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을 에이피아이(API)로 연계한 무인단말기에서 납세자 스스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며, 등기소 및 관련 부서, 금융기관을 이동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 곳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통합민원 시스템이다.

 

 현재 단순 등록세와 면허세의 신고납부절차는 시청을 방문하여 신고납부하는 직접 신고와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등 두 가지 방식이 통용되고 있다.

 

 직접 신고의 경우 시청 지방세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후 순번 대기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을 거쳐 등기소 및 관련 부서로 이동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고, 위택스는 위택스 누리집에 접속해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후 신고납부 후 납부서를 출력하여 등기소 및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등기 및 면허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뺑뺑이 없는 세무행정은 이와 비교해 한층 더 진일보한 면모를 보여준다. 단순 등록세(정액등록세)와 면허세를 신고할 경우에는 무인단말기가 설치된 장소에서 납세자 스스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며, 등기소 및 관련 부서, 금융기관을 이동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 곳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납세자에게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수 있고, 담당 직원의 업무 부담 개선 및 신속하고 세심한 안내로 행정 신뢰성과 인력 운영의 유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디지털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세금 신고납부 방식은 번거로운 문제가 있었는데 무인단말기를 통하면 간편하고 신속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세금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및 운영 비용 절감을 통해 세금 징수 효율성 향샹으로 시민 중심의 파주를 만들어 가는 데 힘쓰겠다고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해 9월부터 수작업으로 발송하던 비과세 감면 취득세 안내문을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 연간 50일 정도 소요되던 업무를 4일로 단축해 예산 절감 및 인력 운영 유연성 확보 및 행정신뢰 향샹 등 세무행정 혁신을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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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에 없는 시장’ vs ‘꽃집엔 늘 있는 시장’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들이 17일 김경일 파주시장이 펴낸 책 『시장실에 없는 시장』의 출판기념회가 열리고 있는 파주출판도시 지지향 앞에서 ‘시장실에는 늘 없지만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패러디 손팻말을 준비해 집회를 가졌다. 김경일 시장은 책 머리말에서 ‘시장실에 없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저를 마음껏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그 사례로 이동시장실을 꼽았다. “사실 처음 이동시장실을 시작할 때만 해도 기대와 반응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동시장실을 진행할수록 시민의 삶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깊숙이 자리했습니다.”라며 현장 중심 행정을 담은 책 제목의 의미를 설명했다. 성노동자들은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손팻말로 응수했다. 더욱이 최근 한 지방언론은 “파주시는 불법으로 꽃집과 커피숍을 겸업하고 있는 업소를 단속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이례적으로 부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속 상황을 물었고, 이후 과태료가 28만 원으로 감면됐다. 해당 업주는 지난 2023년 김 시장의 해외연수에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했다. 김경일 시장은 책에서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