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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다양한 보훈정책 추진

파주시는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라는 비전을 목표로 통일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자 다양한 보훈정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 보훈명예수당 지급 나이제한 폐지 등 대상 확대

파주시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올해부터 나이 제한 없이 65세 미만은 월 5만원, 65세 이상은 월 7만원으로 전면 확대하고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중 80세 이상에게는 참전 특별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지급하던 사망위로금도 연령을 폐지함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1년 이내 유족들이 신청하면 사망위로금 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양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년 3.1절 및 광복절에 위문금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또, 도비 보조를 통해 독립유공자 유족과 배우자 등에게 병원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독립유공자 묘소 벌초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이하 국가보훈대상자 200여명에게 월 10만원씩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며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해 매년 6월 참전명예수당 24만원도 지급한다.


■ 보훈회관 운영을 통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편의 제공

파주시는 2014년 보훈회관(문화로 42)을 건립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6.25참전유공자회 등 9개 보훈단체 개별사무실을 입주시켜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독립유공자 애국선열 합동위령제 등 다양한 보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훈회관 내 체력단련실을 무료로 운영해 건강한 체력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 보훈업무 상담실 운영을 통해 보훈대상자 혜택, 서비스 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 현충시설물 도감 제작 및 배포

파주시는 최북단 접경지역으로 경기도 내 가장 많은 35개소의 현충시설물이 지정돼있다. 현충시설물에 담겨있는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희생정신과 보훈정신을 널리 확산하고자 현충시설물의 생생한 사진이 담긴 도감 500여부를 제작해 파주시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했으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고 있다.

최총환 파주시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의 정신을 항상 기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확대를 통한 보훈정신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과거가 있었기에 현재의 눈부신 성장도 있었음을 기억하며 2021년에도 국가보훈대상자들의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 보훈정신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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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