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기존에 사용하였던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가 13년 만에 전면 교체된다. 또한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을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하고 기존 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모양을 사각에서 원형으로 변경 하고 색상 또한 장애인 본인용과 보호자용으로 쉽게 구분되도록 했다. 파주시는 기존에 사용하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오는 2월 28일까지 집중 교체할 예정이며, 새로이 교체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올해 8월 말까지는 기존 표지와 병행 사용이 가능하지만 오는 9월 1일부터는 기존표지 부착 사용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장애유형중 지체장애 하지관절, 척추장애 6급의 경우에 2010년 1월 1일 이후 부터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 발급된다.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를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기존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교체신청 하면 된다. 거동이
파주시는 월롱면 영태리 563-7번지외 7필지(구 캠프에드워즈 일부)에 추진중인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파주)캠퍼스 조성부지의 토지매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를 유치하고 같은 해 국방부와 공유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파주시는 캠퍼스 부지 43,960㎡에 대한 토지매입비 167억원을 2018년까지 4개년에 걸쳐 분할납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7년 하반기 공사착공 시기에 맞추어 매입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당초 계획보다 빠른 지난 23일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오는 2019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중인 경기북부캠퍼스는 파주시가 부지를 무상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며, 대학설립에 따른 건축비는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과 경기도가 분담하여 추진하고 개교이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국비로 운영된다. 현재 대학 에서는 2017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건축설계 및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폴리텍대학은 기업에게는 꼭 필요한 현장 실무 중심의 전문기술인력을 공급하고, 동시에 젊은 세대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전문대학으로 인구 3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파주ㆍ고양사무소(소장 황익수, 이하 ‘파주ㆍ고양 농관원’)는 ‘17년 1월1일부터 농업용 면세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정유통ㆍ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 불법행위에는 △농업용 면세유를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면세유나 면세유 구입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 △대상 농기계를 거짓으로 신고하여 면세유를 공급받는 행위 △면세유 구입카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하는 행위 △농업인이 아닌 자에게 면세유 구입카드 등을 발급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불법행위를 목격 또는 확인한 자는 농관원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로 전화하여 관련사실과 본인의 간단한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을 확인 후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 현장조사와 지급심사 등을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위반금액에 따라 5~10만원 상당의 사례품을 지급한다. 또, 위반행위자는 면세유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 사용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파주ㆍ고양 농관원 황익수 소장은 “농업용 면세유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기계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
(사)농업경영인 문산읍회 박형연 부회장이 북파주농협 비상임감사에 선출됐다. 북파주농협(성찬현 조합장)은 지난 20일 민영현 상임이사를 비롯 대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8기 정기총회를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김동진 감사의 임기만료에 따라 북파주농협 비상임감사 선거를 실시, 박형연(46) 대의원을 비상임감사로 선출됐다. 박형연 당선자는 이날 투표에서 모두 45표를 득표, 16표를 얻는데 그친 정인호 후보를 압도적으로 제치고 당선됐다. 대의원 투표수 62명, 무효 1표. 박형연 비상임 감사 당선자는 "그동안 도와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린다" 며 "투명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북파주농협 구현에 앞장서겠다" 는 당선인사를 밝혔다. 박 당선자는 ㈜문산영농 씰가공센터 대표로 활동하며 그동안 문산읍 농촌지도자 사무장, 농업경영인 부회장, 북파농협대의원, 마정2리 이장으로 재직하며 지역의 농업.농촌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문산영농 씰가공센터를 오픈하며 저소득가정을 위한 백미 40포(10KG)를 문산읍에 기탁 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파주 미군위안부 19명 등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재판에서 국가가 성병 관리를 위해 이른바 몽키하우스 등 격리시설에 위안부를 강제 구금한 것은 위법하다며 기지촌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전지원)는 20일 이대선 씨 등 57명에게 각 500만 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법적 근거 없이 성병에 감염되거나 감염자로 지목된 미군위안부를 1977년 전염예방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강제로 격리 수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국가가 재판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소멸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국가의 강제 격리 수용 치료가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공권력의 억압 등으로 위법하다고 인식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성 판사인 전지원 재판장은 “국가 권력기관의 국민에 대한 불법 수용 등 가혹행위는 결코 일어나거나 되풀이돼서도 안 될 중대한 인권침해다. 국제적으로도 이같은 중대한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파주지역의 성병관리 문제점을 취재한 현장사진연구
김영실 씨는 1950년 서울에서 태어나 충남 천안에서 살았다. 아버지는 그가 태어난 직후 군대에서 사망했다. 어머니는 그가 아홉 살 때 재혼했다. 16살 때 방직공장에 다니는 친구가 직장을 소개해 준다고 했다. 천안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려 용주골 버스를 탔다. 거리에 미군들이 보였다. 친구와 여관에 들어갔다. 다음 날 친구는 그를 주택가로 데리고 갔다. 잠깐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했다. 그 뒤로 친구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그는 용주골 미군기지촌의 포주집(파주읍 연풍리 278-45)에 내동댕이쳐졌다. 포주에게 집에 가게 해달라고 빌었다. 겁에 질려 울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 옆방의 아가씨가 차비를 쥐어주면서 도망치라고 했다. 다음날 도망치다가 포주가 고용한 깡패에게 붙잡혀 골방에 갇혀 죽도록 맞았다. 저녁이 되자 영업을 나가라고 했다. 포주는 안 아프게 하는 약이라며 알약을 세 개 주었다. 이렇게 매일 포주가 주는 알약을 먹어야 했다. 약물에 중독된 이후에야 그 약이 ‘세코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그는 세코날과 술에 취해 매일 밤낮 미군과의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포주는 약물의 양을 점점 늘렸고, 그는 그렇게 약물에 중독돼 포주의
파주의 미군위안부 등 122명이 “한국 정부의 기지촌 정책은 ‘미군위안부 정책’이었다. 정부가 기지촌 내 미군위안부 제도의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1인당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30개월의 법정 다툼 끝에 오는 1월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정 동관 466호에서 선고될 예정이다. 문산읍 선유리 박묘연(78) 씨 등 19명은 “국가가 한국전쟁 이후 미군을 위한 기지촌을 만들어 사실상 운영하면서 ‘기지촌 정화대책’ 등을 통해 여성들을 관리하고 인권을 침해했으며, 포주와 결탁해 다양한 방법으로 기지촌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조장한만큼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16살 때인 1966년 선유리에 온 박점순(68) 씨는 “우리는 자치단체로부터 미군에게 서비스를 잘 하라는 교육도 받고 강제로 성병검진도 받아야 했다. 군수, 경찰서장 등 공무원이 우리를 미군클럽에 모아 놓고 여러분은 달러벌이를 하는 애국자이다. 나중에 늙으면 노후대책으로 나라에서 아파트를 지어 잘 살게 해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미군에게 서비스를 잘해 줄 것을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미군위안부 삶
파주시 문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시몬)에서는 지난 19일, 재단법인 서현(이사장 박종삼)의 주거개선비 500만원 지원으로 자원봉사자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집수리를 진행했다. 이번 집수리는 지역 내 저소득 조손가정으로 여름철 우천 시 피해를 심각하게 받았던 가구로 앞으로 5일간 그 피해를 고려, 지붕천막, 보온재, 벽지, 장판시공을 중점적으로 진행 할 계획이다. 문산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파주시 지역내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 및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단법인서현은 매달 파주시 조손가정의 학생들의 학업을 위해 월 120만원의 후원금을 4명의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파주.고양사무소(소장 황익수, 이하 파주농관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및 제수용 농식품의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설 특수를 노려 원산지를 둔갑하거나 일반농산물을 유명 특산물로 속여 파는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19일부터 명절 전일인 27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대상 업체와 유통물량이 많은 수도권 대도시(서울, 인천, 수원 등)지역에는 20일(3일간)까지 기동단속반을 동원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품목은 한과류, 제수용품, 쇠고기, 과일 등이며 특히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구곡이나 외국산 쌀을 햅쌀에 혼합해 판매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자분석(DNA)을 의뢰하고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 기간 중 수입산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거나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위반업체는 모두 형사입건 처리할 예정이며, 위반규모가 크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한다고 밝혔다. 파주농관원 관계자는“이번 설 대비
(사)한국농업경영인 문산읍회 2017년 정기총회 및 제14대 황범하 회장과 제15대 이윤석 회장(54, 마정4리장)에 대한 이.취임식이 지난 13일 오전 11시부터 문산읍 이천2리 지내울 복합관에서 열렸다. 이.취임식에는 한농연 파주시협의회 황천연 회장을 비롯 성삼수 문산읍장. 박찬일 시의원, 이정일 한국쌀전업농 경기도회장, 문산읍 김종택 이장단회장, 장용석 주민자치위원장, 북파주농협 민영현 상임이사 등 내빈과 회원, 농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어려운 농업현장에서 묵묵히 회원들을 이끌어온 제14대 황범하 회장은 “농업경영인 문산읍회 단합과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준 임원진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새로 출범하는 이윤석 회장을 중심으로 더욱 발전하는 단체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임 이윤석 회장은 취임사에서“각종 FTA타결로 어려워진 농업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농업인과 농업발전에 도움을 주는 한농연 문산읍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은 “회원간의 화합과 단합을 바탕으로 활력이 넘치는 문산읍회로 만들어가겠다”며 “임원회의를 통한 임원들의 고견을 잘 수렴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지역농업인들의 권익신장에 최선을 다
적성면 지역발전협의회(위원장 서범석 면장)는 지난 10일 오전11시 적성면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회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중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적성면 지역발전협의회는 관내 기관.사회단체, 학교장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 발전을 주목적으로 설립, 서범석 적성면장을 중심으로 그동안 적성면의 캐적한 환경, 아름다운 자연을 추구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온 단체다. 이날 한길룡 도의원이 특별히 참석한 1월 월례회의에서는 간단한 운영회칙 개정, 설마~구읍간 도로개설 등 현재 진행중인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과 추진중인 행정사항 안내 등 지역발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서범석(면장)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감악산 출렁다리 개통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적성면을 찾는 등 발전적인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며 “우리 지역발전위원들도 가일층 노력으로 적성면 활성화와 발전에 더욱 앞장서 달라” 고 말했다. 한편 한길룡 도의원(제2연정위원장)은 “설마~구읍간 도로 조기개통과 김정대 전 시의원이 건의한 구읍~객현리간 도로포장 사업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예산 확보와 함께 사업추진이 확정되면 예산지원에 적극 나서겠다” 는 약속으로 참석자들의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들어간 가운데 경기도에 이와 관련된 문의가 급증해 도가 적극 홍보에 나섰다. 도에 따르면 한 달에 10여건에 불과했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관련 문의가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16일 동안 총 90건이 접수된 것. 이 기간 동안 도민들은 ‘내 차가 노후경유차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경기도 차량도 해당되는가?’, ‘매연저감장치나 조기폐차를 하기 위한 절차는 어떤 것이 있나?’ 등을 가장 궁금해 했다. 경기도는 콜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응대 매뉴얼을 보급해 안내에 나서는 한편, 매연저감장치 전액 지원, 조기폐차 등 사전예방 제도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 Low Emission Zone)’는 지난해 8월 경기도와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가 맺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 협약에 따른 것이다.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명령(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 ▲중량에 상관없이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서울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