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파주ㆍ고양사무소(소장 황익수, 이하 ‘파주ㆍ고양 농관원’)는 ‘17년 1월1일부터 농업용 면세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정유통ㆍ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 불법행위에는 △농업용 면세유를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면세유나 면세유 구입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 △대상 농기계를 거짓으로 신고하여 면세유를 공급받는 행위 △면세유 구입카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하는 행위 △농업인이 아닌 자에게 면세유 구입카드 등을 발급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불법행위를 목격 또는 확인한 자는 농관원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로 전화하여 관련사실과 본인의 간단한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을 확인 후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 현장조사와 지급심사 등을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위반금액에 따라 5~10만원 상당의 사례품을 지급한다.
또, 위반행위자는 면세유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 사용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파주ㆍ고양 농관원 황익수 소장은 “농업용 면세유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기계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립되어야 한다”며 “농업용 면세유 관련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