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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주 6월 재판 봇물

단체장, 정치인, 언론인 등 모두 무죄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최영실 파주시의원의 선고 재판이 6월 8일 오후 2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최의원은 이 판결에서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삼 파주시의원은 5월 31일 재판이 연기돼 6월 14일 오후 2시 고양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운수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받아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법정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이재홍 파주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6월 16일 오후 4시 서울고법 서관 403호에서 열린다.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아 공갈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파주지역신문 김 아무개 대표와 내 아무개 대표의 선고 재판이 6월 16일 의정부지법 5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 5명 모두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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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