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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주 6월 재판 봇물

단체장, 정치인, 언론인 등 모두 무죄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최영실 파주시의원의 선고 재판이 6월 8일 오후 2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최의원은 이 판결에서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삼 파주시의원은 5월 31일 재판이 연기돼 6월 14일 오후 2시 고양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운수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받아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법정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이재홍 파주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6월 16일 오후 4시 서울고법 서관 403호에서 열린다.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아 공갈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파주지역신문 김 아무개 대표와 내 아무개 대표의 선고 재판이 6월 16일 의정부지법 5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 5명 모두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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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