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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주 6월 재판 봇물

단체장, 정치인, 언론인 등 모두 무죄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최영실 파주시의원의 선고 재판이 6월 8일 오후 2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최의원은 이 판결에서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삼 파주시의원은 5월 31일 재판이 연기돼 6월 14일 오후 2시 고양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운수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받아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법정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이재홍 파주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6월 16일 오후 4시 서울고법 서관 403호에서 열린다.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아 공갈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파주지역신문 김 아무개 대표와 내 아무개 대표의 선고 재판이 6월 16일 의정부지법 5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 5명 모두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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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벌생존권대책위 ‘반김 의원’과 간담회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와 업주, 생활노동자, 상인 등으로 구성된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31일 파주시의회 의원회관(3층) 회의실에서 이른바 ‘반김 의원’으로 불리는 최유각, 박은주, 손성익, 이혜정, 최창호, 이익선, 이진아 의원 등 7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권정덕 공동대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우리들을 이렇게 만나줘서 고맙다. 우리는 시의원님들이 만나준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는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법에도 눈물이 있다’며 집결지 사람들과 소통을 주문했지만 김경일 시장은 범법자하고는 대화하지 않겠다며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이젠 우리가 더 물러설 곳이 없어 대책위를 만들어 의원님들께 호소하러 왔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말을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말했다. 박은주 의원은 “너무 자신들을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파주의 성산업은 어떤 개인의 일탈로 형성됐다기보다 한국전쟁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파주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그에 따른 달러벌이와 병사들의 성욕 해소가 맞물려 대규모 성산업이 파주 용주골을 비롯 곳곳에 자리잡았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성매매집결지 해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