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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고법 '이재홍 시장 보석 심의 시작, 결과 주목

변호인 '재판장 바뀌는 바람에 심의 늦어져 재개 요구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재판부(부장판사 김문석)가 이재홍 파주시장의 보석 신청을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재홍 시장 측 김태병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공판에서 '오늘 재판을 보석 신청 심리로 가름해 기일을 지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김문석 재판장은 "보석 결정을 빨리 내달라면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이 사건을 오늘 처음 맡게 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보석 심사는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게 아닌 만큼 곧 심리를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평소 같았으면 보석 결과가 나왔을 것인데 지난 5월 초 재판장이 바뀌는 바람에 새 재판장이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 등 기록 검토를 할 시간이 필요해 늦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홍 시장이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다 무죄 입증을 위한 증인 재판을 계속 신청하고 있어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천8백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항소했다. 다음 공판은 6월 16일 오후 4시 서울고법 서관 403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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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언론자료 믿을 수 있나? 파주시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언론에 제공하는 보도자료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데다 김경일 시장에 우호적인 일부 언론들이 명확한 사실을 취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쓰기 하고 있어 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오히려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파주시는 7월 10일 ‘파주시 제42대 일일명예시장에 박재미 캘리세상 미담인 대표 위촉’이라는 언론 보도자료에서 “파주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은 박재미 명예시장은 평소 관심이 많았던 ‘엄마품동산’을 방문해 관광과로부터 주요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입양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했다. 그러나 파주바른신문이 취재한 결과 박재미 명예시장은 이날 ‘엄마품동산’을 방문하지 않았고, 관광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입양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며 이를 언론에 제공하고, 지방신문 등 수십여 매체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국 이성근 국장은 “당일 ‘엄마품동산’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명예시장의 일정상 방문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한윤자 관광과장은 “당일 오전 자치협력과로부터 ‘엄마품동산’ 일정이 취소됐다는 연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