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일)는 13일 오전 자신이 가르치는 육상부 여성 선수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파주시청 육상부 김 아무개(36) 전 코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2021년 3월 6일께 제주도 전지훈련 중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강간하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라며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했다.
주간 파주신문은 2013년 이인재 파주시장이 파주읍 일원에 추진하던 ‘페라리 월드 파주 프로젝트’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집중했다. 결국 편집회의에서 ‘파주 프로젝트’가 실체는 없고 소리만 요란한 사업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관련 보도를 이어갔다. 이에 이인재 파주시장은 파주신문사와 기자들을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무더기 고소했다. 파주신문사도 변호사를 선임해 강력 대응했다. 그러자 이인재 파주시장의 고소에 이어 파주상공회의소 등 관변단체 등이 “파주신문은 언론기관을 가장한 채 지역에 해악만 끼치고 민심을 분열시키며 개인의 사리사욕만을 채우는 집단으로 변질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들은 사실성 보도는 하지 않고 사이비 언론의 극치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의 공익적 기능은 뒷전인 채 온갖 악행만 일삼는 이들에게까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숙명은 아닐 것입니다. 법의 엄격한 판단을 통해 다시는 지역주민의 불안과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들을 엄벌에 처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처벌 탄원서를 작성했다. 당시 탄원서에 참여한 단체는 파주시 이장단협의회 · 파주상공회의소 · 파주시 새마을부녀회 · 파주시 새마을지도자회 · 파주시 주민자치위원회 · 대
보수언론이 파주시 운정역 일대의 ‘힐스테이트 더 운정’ 건설과 관련 “건축물이 신축될 경우 군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파주시가 관할부대인 육군 제9사단과 협의도 없이 인·허가를 강행했다.”라는 국방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사실상 허가 취소를 종용하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파주시가 이를 반박하는 언론 보도자료를 내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파주시는 5일자 보도자료에서 “운정신도시는 2004년 택지개발 지정 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하여 ‘운정신도시 개별 관련 사안별 세부 계획 수립 시 반드시 관할부대와 협의 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군부대와 사전 협의해 왔으나 2008년 9월 22일 국방부가 스스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 고시하여 군 협의 없이 자유롭게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돼 그동안 파주시와 LH에서는 별도의 군 협의 절차 없이 공동주택 사업 시행을 승인해 왔다.”라며 보수언론의 보도를 반박했다. 파주시는 또 “육군 제9사단이 2008년 운정지구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시에도 고도제한이나 대공방호구역 지정 등을 통해 군작전상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신도시 지역 중 운정역 인근 중심 상업지역에 대해
파주 임진강 건너 민간인출입통제선 안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민북지역 출입영농인’들이 육군 1사단의 까다로운 출입통제로 가을 추수를 제대로 못 해 1년 농사를 망치게 생겼다며 28일 통일대교 앞에서 트랙터 저속운행 시위를 벌이고 기자회견을 했다. ‘민북지역 출입영농인 군갑질 피해근절 대책위원회’(회장 김용성)는 “그동안 농민들은 민북지역 농사를 위해 어렵게 구한 농업노동자들을 민통선 북쪽으로 인솔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일을 끝낸 노동자들이 농민들보다 먼저 밖으로 나갈 때는 인솔자 없이 각자 나오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민북지역을 관할하는 육군 1사단은 올해 초부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방식을 바꿔 노동자들이 나올 때도 통일대교까지 인솔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바람에 눈코뜰새 없이 바쁜 농번기에 하던 일을 멈추고 인솔에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또 “농민들이 1분만 늦게 나와도 시말서를 요구하고, 5분 늦게 나온 사례가 3번 누적됐다며 한 달간 출입을 정지시킨 일도 있고, 농민이 과일 배달을 위해 민통선 밖에 잠시 다녀온 사이 농장주인 없이 일꾼들만 있다며 군인 4명이 농장 문 앞에서 감시하는 일까지 있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 오후 파주시보건소는 선별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보건소 건물을 한 바퀴 에워싸는 등 오후 내내 북적거렸다. 이러한 상황은 연휴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 고양시 등 인근 지자체가 선별검사소를 오후 1시까지 운영하는 까닭에 저녁 6시까지 운영하는 파주시로 사람들이 대거 몰려들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22일 낮 12시가 되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젊은 직장인들과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도 눈에 띄었다. 보건소 주차장은 밀려드는 차량과 줄지어 선 사람들이 뒤섞여 큰 혼란을 빚었다. 방역 가운을 입은 직원들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섰지만 코로나19 검사를 감당하기에도 역부족이었다. 고양시에 살면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한 젊은 여성은 “고양시 선별검사소가 오후 1시까지만 운영한다고 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 파주시로 달려왔다. 직장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오게 됐다.”라고 말했다.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 중에는 검사를 받지 않겠다며 울며 버티는 아이를 가까스로 달래 검사를 받는 모습도 보였다. 아이 아버지는 “우리 부부는 사실 2차 접종을 완료했지만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며칠
임진강과 자유로 사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군사작전지역의 여러 제약 때문에 몹시 불편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농민 국방정책 변화를 호소하고 있다. 탄현면 주민들은 경작지가 임진강의 군사용 철책에서 남쪽으로 있는데 굳이 자유로 아래쪽에 또 통문(토끼굴)을 만들어 군부대의 검문을 받게끔 하는 것은 농민의 영농활동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일방적 조치라고 성토했다. 옛날부터 ‘섬벌판’으로 불렸던 이곳 농지는 1990년대 초 자유로 건설로 탄현면 일부 마을이 민간인통제구역에서 벗어났지만 자유로 북쪽 농경지는 여전히 군사작전지역에 묶여 군부대의 출입통제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자유로 남쪽 마을과 북쪽의 농경지에 농사를 지으려면 농업용 장비가 수시로 군사지역 안과 밖을 오가야 하는데 군부대가 설치한 통문을 자유롭게 출입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아침에 통문을 개방하고 저녁에 닫는 유연한 군사작전을 호소하고 있다. 농민들은 지난 10일 벼베기 행사에 참석한 최종환 파주시장과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장 등 시의원 일행에게 출입영농에 따른 그동안의 불편을 토로했다. “한번은 논에 농약을 치고 있는데 빨리 밖으로 철수하라는 군부대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초소
육상 전지훈련 중 여성 선수를 강간하려던 파주시청 육상부 전 코치에 대해 검찰이 준강간미수 혐의를 적용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일)는 15일 오전 자신이 가르치는 육상부 여성 선수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파주시청 육상부 김 아무개(36) 전 코치에 대한 불구속 기소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과 변호인의 변론을 들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은 2021년 3월 6일께 제주도 전지훈련 중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강간하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아무개 전 코치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세상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반성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밝혔다. 파주시청 육상부 코치였던 김 아무개 씨는 2021년 2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48일간 일정으로 선수 9명을 비롯 여성 코치, 감독 등 12명과 제주도 전지 훈련을 떠났다. 김 전 코치는
“최종환 시장님, 비판의 내용과 범위를 떠나 공인으로서 비판받는 것은 숙명이 아니겠습니까?” 파주시의회 국민의힘 조인연 부의장이 9일 열린 제227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의에 앞서 한 말이다. 조 부의장의 이런 발언은 같은 당 최창호 의원이 최종환 시장에게 최근 시사저널의 가정폭력 의혹 제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질의한 직후 나왔다. 취재진이 발언에 대해 물었다. 조 부의장은 뜻밖의 가정사를 얘기했다. 딸 아이가 중학교 때 정신치료를 받았으며, 아내도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아내는 결혼 전부터 난치병인 ‘재생불량성 빈혈’을 앓았으며, 암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다. 그 때문에 890g 미숙아로 태어난 딸 아이는 친구들로부터 늘 놀림감이었고 왕따 취급을 당했다. 더욱이 아버지가 시의원이라는 사실은 아이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아이는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어려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조인연 부의장은 누구나 가정사에 아픔이 있고 최종환 시장도 가장으로서 말 못할 사연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공인으로서 비판받는 것은 숙명이 아니겠습니까?”라는 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인통제구역 탄현 오금리 ‘섬벌판’에서 올해 첫 벼베기 행사가 열렸다. 10일 오전 자유로 아래 토끼굴이라고 불리는 통로를 지나면 바로 군 검문소가 나온다. 군 관계자가 미리 출입신청(예통)을 한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한다. 임진강 건너 북쪽 땅이 바로 코앞에 있다. 아직 여름 티를 다 벗지 못한 ‘섬벌판’에는 풍년 물결이 출렁인다. 하나둘 모인 농민들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눈만 뜨면 만나는 농민들을 일일이 검문하느냐. 이제는 토끼굴에 설치된 철문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정해 열어놓으면 농민들이 알아서 출입하면 된다.”라며 군부대의 출입 통제를 성토한다. ‘섬벌판’ 논둑길에 기둥식 체온계가 서 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최종환 파주시장,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장, 탄현이 지역구인 손배찬, 최창호, 박수연 의원과 비례대표 박은주, 이효숙 의원 등 내빈들이 체온 측정을 하고 연락처를 남겼다. 마스크와 밀짚모자를 쓰고 벼 베기에 나선 농민들의 구릿빛 얼굴에서 첫 수확의 기쁨보다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엿보인다. 내년 봄 모내기 때는 마스크 없는 탄현 ‘섬벌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파주시의회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최종환 시장의 가정폭력 의혹을 문제 삼으라는 당 지역위원회와 남자 동료의원들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창호 의원은 어쩔 수 없이 시정질의에 이를 끼워 넣어 발언했다. 최창호 의원은 9일 열린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 앞서 언론에 보도된 가정폭력 의혹에 대해 최종환 시장이 대내외적으로 분명한 입장과 사실관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최종환 파주시장은 시정질의에 맞지 않는 정치적 공세라며 대꾸하지 않았다. 취재진이 국민의힘 소속 여성 파주시의원인 윤희정, 이효숙, 박수연 의원에게 당 지역위원회와 남자 동료의원이 최 시장의 가정폭력 의혹을 본회의장에서 여성의원이 발언하는 게 모양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이효숙 의원은 “나는 2018년에 최종환 후보의 가정폭력을 규탄하는 시위에 앞장섰다. 그런데 당시 실제 가정폭력이 있었는지 아무런 정보도 없이 언론보도만 믿고 무조건 나섰다가 결국 나만 난처한 꼴이 됐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거기에다 국민의힘이 그래도 기대하는 여성단체에서도 입장을 유보하는 바람
시사저널의 가정폭력 보도와 관련 최종환 파주시장이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6일 파주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말 못할 가슴 아픈 가정사를 모두 말씀드리기 어려운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이지만 (지금은) 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날 ‘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강조했다. 그리고 ‘가슴 아픈 가정사를 모두 말하기 어렵다.’라고도 했다. 이를 두고 ‘치유와 회복’이 필요할 만큼 가정폭력을 인정한다는 것인지, 또 가정에 무슨 일이 있길래 ‘가슴 아픈 가정사’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과 해석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지역언론이 2018년 최종환 시장의 가정폭력과 정신병 의혹을 제기한 지 3년여 만에 비슷한 내용이 또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시사저널이 최 시장의 부인을 직접 취재했다는 부분이다. 시사저널 취재에서 부인 송 씨는 남편 최종환 시장의 가정폭력을 얘기하면서 고소는 할 수 없다고 했다. 딸 아이의 아빠이고, 시장직을 잃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사실 여부를 떠나 그러한 폭로의 의도가 무엇인지 짐작하기 어렵다. 파주바른신문은 2018년 송 씨를 70여
시사저널이 최종환 파주시장의 가정폭력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부인과 딸에게 10여 년간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저질러온 정황이 드러났다며 그 근거로 최 시장 부인의 인터뷰와 112신고 등을 소개했다. 최 시장 부인 송 씨는 2018년 5월 파주바른신문과의 영상 인터뷰에서 “제 남편은 그런(폭력) 사람이 절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당시 저희 남편이 분향소를 지켜야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담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 갈등이 좀 있었다. 이런 갈등을 옆집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던 사실은 있다. 폭력적인 남편은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 씨는 시사저널 보도에서 남편을 가정폭력범으로 고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최 시장은 남편이고 딸의 아빠다. 형사적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고소를 하면 시장직에서 내려와야 할 텐데,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인 송 씨가 시사저널의 보도대로 1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남편의 시장직 상실을 걱정하고, 이혼이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언론에 가정폭력을 폭로하는 이면에는 자신을 절제할 수 없는 가정사의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