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가 청원서 접수를 회피하기 위해 애초 적법 의견을 낸 변호사 자문을 묵살하고 세 차례에 걸쳐 변호사 8명에게 의견을 구하는 등의 노력 끝에 찬성과 반대를 동수로 만들어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주시의회가 집행부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파주 성매매집결지 종사자 모임인 ‘자작나무회’ 회원들은 지난 3일 “현재 성매매집결지가 재개발구역에 포함돼 있어 건축업자와 협의를 해 이주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파주시가 공권력을 동원해 밀어부치는 바람에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졌다. 파주시가 집결지 해체를 보류해준다면 그 기간에 여러 대책을 세우겠다.”라며 파주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파주시의회는 청원 심사 규칙의 법률적 타당성을 따지기 위해 2월 9일 파주시의회 입법정책고문 변호사 3명에게 자문을 의뢰했다. 그 결과 최 아무개 교수는 “청원 내용에 성매매집결지 내에 있는 시민들의 자립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성매매방지법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청원 내용 자체가 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일정한 행정조치를 유예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의장은 이 청원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고, 회부받은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할 것인지, 심사를 하여 어떤 의견을 채택할 것인지는 해당 소관 상임위가 결정할 사항이다.”라는 의견을 파주시의회 사무국에 회신했다.
그러나 파주시의회 입법정책고문 유 아무개 변호사는 “본 청원 소개 의견서와 청원안은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파주 1-3구역 주택재개발조합과의 보상 협상을 위한 사유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그러나 유예기간 만큼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보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므로 본 청원은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위배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또 다른 변호사는 개인 사정으로 자문에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청원서 접수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자 파주시의회는 2월 10일 다시 파주시 고문변호사 3명에게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고양지원장을 지낸 판사 출신 사 아무개 변호사는 “지방자치법 제80조 및 파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4조에서는 ‘법령에 위배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원은 불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성매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본 사안의 청원인들은 성매매의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성매매 방지법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성매매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 (청원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그들이 인신매매를 당하였다거나 위계, 위력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위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청원의 내용이 ‘성매매집결지 폐쇄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는 것’이어서 그 자체가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라는 의견을 파주시의회에 회신했다.
파주시 고문변호사인 박 아무개 변호사도 “성매매는 어쩔 수 없는 극한적인 상황에서 선택한 직업이라 할 수도 있다. 성매매가 불법으로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집결지가 존속되어 온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직업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일 수도 있으므로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할 경우 성매매자의 생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성매매가 집결지 이외의 곳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해당 청원은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지가 파주 1-3구역 주택재개발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어 재개발이 시행되면 정리될 것이므로 그 사이에 집결지 내에 있는 시민들이 사회에 원활히 자립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 다른 이유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정상적인 보상금을 수령할 기회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것으로도 보인다. 따라서 해당 청원을 접수하여 폐쇄 전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원책 등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두 번째 법률 자문에서도 1명의 변호사가 개인 사정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결국 자문에 응한 4명 중 3명이 청원서를 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파주시의회는 일주일 후인 2월 17일 ‘파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속 위원 중 변호사 2명에게 세 번째 자문을 의뢰했다. 그 결과 2명의 변호사는 청원서 ‘불수리’ 입장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진이 자문 내용 공개를 요구했지만 ‘대외비’라며 정보공개접수를 요구하고 있다.
파주시의회가 이같이 세 차례에 걸쳐 자문을 의뢰한 결과 8명의 변호사 중 의견을 제시한 6명이 각각 3명씩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 동수가 되었다. 이 때문에 파주시의회가 성매매집결지 해체 업무를 맡고 있는 집행부의 청원서 반려 요청을 관철하기 위해 유리한 의견이 나올 때까지 8명의 변호사를 동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파주시의원들은 현재 아랍에미리트와 스페인 등 해외연수를 위해 20일 출국해 3월 1일 저녁 7시께 돌아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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