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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및 지역소식

2017년도 쌀․밭직불금 지급

파주시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2017년도 쌀 고정직불금 및 밭농업직불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직불금은 총 68억원으로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가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기준은 쌀 고정직불금은 1ha당 진흥지역 107만6천416원 비진흥지역 80만7천312원이며 밭농업직불금은 전년도에 비해 상향된 진흥지역 57만5천530원 비진흥지역 43만1천648원이다.

 다만 지난 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자와 논농업 또는 밭농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인 자는 직불금 제외대상 기준에 적용돼 지급에서 제외된다.

 파주시의 직불금 별 지급 규모는 쌀 고정직불금 5천976농가 6천176ha에 62억 8천만원, 밭농업직불금 2천313농가 1천98ha에 5억2천만원으로 경기북부 최대 규모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 산업팀 및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업유통팀(031-940-46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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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