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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및 지역소식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최우수상 수상

파주시는 2017년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에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이달 19일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국 18개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강당동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은 올해 4~106개월간 진행된 사업으로 의학적 판단 중심의 장애등급에 따른 획일적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새로운 판정체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만큼 제공하는 찾아가는 장애인맞춤형서비스 제공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사각지대 장애인을 발굴하고 주거환경개선, 밑반찬서비스, 건강 및 정서치료, 직업 및 취업상담, 야간순회, 보행훈련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위해 노력했다. 파주시는 읍면동에서 부족한 자원을 발굴하기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장애인서비스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월1회 이상 추진했고 그간 법 테두리내에서 지원받지 못했던 장애인에 대해 회의 후 지원했다.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롯데 아울렛 파주점과 MOU를 체결해 장애인돕기 바자회를 개최하고 경기도-신세계와 함께하는 희망배달마차(희망푸드마켓) 별도 운영, 상공회의소 자원 발굴 등 다양한 민간자원을 발굴해 추후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이 본사업이 됐을때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다.

 김준태 파주시 부시장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장애인맞춤형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민간자원이 발굴됐으며 소중한 자원을 바탕으로 파주시가 장애인복지에 한발 먼저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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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