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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및 지역소식

파주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 준비 박차

파주시는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공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를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명칭 변경하고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청년주택, 재정착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성을 강화한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공모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동의율, 수요자 중심의 사업실현가능성 평가를 위한 임대시세/매수가격 비율 및 임대사업 적합성 지표, 공공지원민간임대 수급 균형을 위한 지역간 균형 확보에 대한 수급균형 지표를 신설했다. 또한 재정착임대 공급 계획 지표도 신설해 공급 계획 수립시 가점을 부여했다.

 

 파주시와 문산3리지구 조합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를 위해 사업성확보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과 우선협상대상자로 대한토지신탁 선정, 시공사인 제일건설 참여의향 등 모든 사전절차를 준비해왔다.

 

 공모 일정은 파주시가 2018131일까지 조합에서 신청을 받아 관련서류 취합 후 자체평가해 경기도에 제출하고 경기도 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 최종 현장실사를 해 내년 3월 말 선정·발표된다.

 

 파주시는 2016년 상반기 전국 15곳 선정시 금촌2동제2지구가 선정됐고 하반기에 전국 7곳 선정시 금촌율목지구가 선정돼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연속 공모에 선정된바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2016년도 상하반기 연속해서 공모에 선정된 이후 3번째 신청하는 상황에서 지역안배 등을 고려했을 때 불리한 여건이 있으나 사업필요성 및 사업추진의지 등을 적극 알려 3회 연속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장기간 침체된 재개발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 구도심활성화에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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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