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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및 지역소식

2018년도 표준주택 가격 심의 의결

파주시는 지난 201712262018년도 표준주택 가격 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표준주택 가격 산정 및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파주시는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 8명과 한국감정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표준주택 가격 심의를 의결했다. 이번에 심의한 파주시의 표준주택 수는 총 1368호로 작년 대비 2호 증가 됐고 표준주택 가격은 전년대비 2.57% 상승했다.

 표준주택 가격은 2018년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지난 20178월부터 지역분석 및 가격산정을 했다.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는 한국감정원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당해지역의 주택에 대한 가격형성요인에 따라 용도지역별·건물구조별로 적절하게 세분해 조사·분석하고 특성이 변경된 주택에 대해서는 사전검토를 거쳐 최대한 의견을 수렴·반영했다

 표준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격을 공시하며(125일 공시예정) 개별주택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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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