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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및 지역소식

2018년도 표준주택 가격 심의 의결

파주시는 지난 201712262018년도 표준주택 가격 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표준주택 가격 산정 및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파주시는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 8명과 한국감정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표준주택 가격 심의를 의결했다. 이번에 심의한 파주시의 표준주택 수는 총 1368호로 작년 대비 2호 증가 됐고 표준주택 가격은 전년대비 2.57% 상승했다.

 표준주택 가격은 2018년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지난 20178월부터 지역분석 및 가격산정을 했다.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는 한국감정원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당해지역의 주택에 대한 가격형성요인에 따라 용도지역별·건물구조별로 적절하게 세분해 조사·분석하고 특성이 변경된 주택에 대해서는 사전검토를 거쳐 최대한 의견을 수렴·반영했다

 표준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격을 공시하며(125일 공시예정) 개별주택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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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