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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순의 시선

[박태순의 시선] 선거철만 되면 껄떡거리는…

며칠 전 지역에 갔다, '통'하는 이를 만났다. "애 많이 쓰셨는데, 낙선하셨네요! 이제 뭐 할 거요?" 묻자, 그 사람 하는 말, "원래 바닥에서 시작하였으니, 다시 돌아가야지요!" 망설임 없이 말한다. 주민 활동가로 '복귀'한단다. 정상적인 사고인데, 다수가 그렇지 않으니, 새롭게 보었다. 

 자리가 뭐라고, 가방 들고, 아는 지인들 찾아다니며, 이 자리 저 자리 맥락 없이 기웃거리는 '건달들'이 넘쳐난다. 아직도 '자리'를 신분으로 여기고, 그 신분 지키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무슨 일인들 제대로 마음 쓰며 할 것인가? 아직도 조선 시대 관료들, 중앙에 줄 대면서 이 자리 저 자리 신분 상승에 도움 될 자리 찾아 헤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비슷하지만 또 하나의 꼴불견은, 낙선한 '국회의원들'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평생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고급정보를 4년~8년을 접하고도, 국회의원 떨어지면 할 일 없어 빌빌대고, 여의도 주변만 어슬렁거리며, 다음 기회만 노리고 있으니,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 

 토니 불리어, 카터 할 것 없이 수많은 세기의 정치인들이 현업에서 물러나, 더 크고 웅대한 일을 하고, 또 더러는 현실 정치에서 경험한 것을 기반으로 '위대한 저작'을 남기거나, 무히카처럼 한 사람의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간다. 

 우리의 경우, 여의도 귀신이 붙은 건지, 몸만 지역에 있지, 선거철만 되면 껄떡거리는 인사들이 왜 이리 많은지... 참 후지고 재미없다. 

 이런 발상, 상상력이 생기지 않는 까닭은 간단하다. 아직도 관직과 국회의원은 그들에게 신분이다. 낙선은 그들에게 신분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모든 힘을 신분 유지에만 쏟아붓는 것이다. 

 신분 제도는 오래전 사라졌다지만, 우리의 의식은 아직도 자리를 잃으면 신분을 잃는다는 철 지난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공론포럼 박태순 상임대표는 1963년 충남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고교 졸업, 서울대 분자생물학을 전공하고 서울대 대학원 환경계획학 석사. 서울대 대학원 이학박사 수료 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자문위원, 사회통합위원회 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비서실 정책자문위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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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