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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및 지역소식

2018년도 하수도요금 인상

파주시는 정부의 단계별 하수도요금 현실화정책에 따라 20181월 고지분부터 하수도요금을 전년대비 평균 23%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2016년 기준 톤당 하수도 처리원가가 1930원인 반면 평균 하수도요금은 440원으로 파주시 하수도 현실화율은 23%에 불과해 요금적정화 현실화율 70% 달성이라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치에 큰 폭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하수도사용료 수입만으로는 하수처리시설 운영,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필수 경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워 파주시 일반회계 및 보조금에서 충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요금 인상폭은 월 16톤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월 7200원에서 8800원으로 1600원이 오르는 수준이다. 이번 인상은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과정이며 업종 간 요금격차를 완화하고자 2017년도부터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해 부과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소중한 재원을 바탕으로 적기 투자 및 관리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건전화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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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