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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및 지역소식

세무조사로 숨은 지방세 12억 추징

파주시는 2017280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누락세원 12억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파주시는 성실납세 분위기 정착과 탈루세원 발굴을 위해 지난 5년간 6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했거나 건설업 법인 및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추징 사례로는 취득세 등 자진신고세목의 신고누락 및 과소신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취득에 의한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누락,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누락 등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올해도 정기세무조사 및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직접조사 방식보다 서면조사 중심 위주로 실시해 숨은 세원발굴과 공평한 과세로 안정적인 지방세수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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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