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 판문점 선언에 따른 남북간 군사합의조치가 빠르게 이행되며 파주에 평화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철도는 물론 다양한 물적 인적 교류가 활성화될 전망으로 파주 지역 사회와 경제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진 현재, 파주시는 임진각 종합관광개발 사업을 비롯해 판문점 선언에 따른 다양한 관광자원개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 기대 속에도 생존권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의 상징이자 분단과 통일의 역사가 깃든 임진각 관광지를 30년간 지켜온 임대 상인들입니다.

한반도 전쟁위기와 남북관계 경색으로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던 수십 년,

임진각 상인은 접경지역 파주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임진각 조준 사격, 예고 없는 전쟁 위기와 전쟁 훈련 등으로 끊임없는 생명의 위협과 생존권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묵묵히 임진각을 지키며 땀 흘려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임진각의 7.5평 소규모 임대 상인들의 점포 위치에 임진각 종합관광안내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2년 전부터 파주시는 상인들과의 임대 사업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퇴거를 명령하였습니다. 급기야 임진각 상인들의 상생방안 요구를 외면하고 민선6기 파주시에서는 명도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강제철거 위기에 놓인 상인들은 강제철거 가처분 신청을 내고 어려운 소송을 감당하며 건물 안과 외벽이 철거되는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불안에 떨며 점포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사방팔방이 공사 펜스로 둘러싸여 고립된 상황에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닿지 않아 하루 1만 원도 벌기가 어려운 차디찬 현실에 상인들은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민선 7기 파주시는 이전 파주시의 명도소송 및 그 결과와 관계없이 상인과 상생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난 지금도 파주시는 임진각 임대 상인들과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명도 소송은 진행 중이며 임진각의 각종 개발 공사에 가로막혀 임대 상인들은 영업이 불가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전쟁위기, 남북관계 경색으로 임진각이 주목받을 때면 어김없이 정치권과 각계에서 임진각 상인들을 주목해왔습니다. 통일부 장관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초청하여 임진각 상인들의 고충을 질문하고 안전과 생존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임진각을 찾아 임진각 상인들의 영업을 보장하고 북한의 도발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누구도 임진각 상인들의 과거를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남북이 화해와 평화, 통일을 이야기 하는 새봄이 찾아왔지만 누구보다도 오늘날을 염원했을 임진각 상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바쳐온 임진각에서의 땀과 노동의 가치를 재조명하며 함께 살기위해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상인들 역시 임진각 시설을 현대화하고 늘어나는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종합관광안내센터 등을 건립하는 파주시를 적극 지지합니다. 파주시는 임진각 종합관광안내센터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사후 면세점도 유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진각 관광사업에 유입되는 대규모 자본에 밀려 경쟁할 수 없는 소규모 임대 상인들의 영업과 생존권도 보장될 수 있도록 상생하는 것 역시 최소한의 임대 상인들의 삶을 보호하는 지자체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간 임진각 관광 활성화에는 기존 상인들의 역할과 공로가 있었다”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회는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한반도 평화 수도 파주 건설에 함께 할 임진각의 산 증인인 임대 상인들의 고충을 함께 짊어지고 소외되고 배제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파주를 만들기 위해 시민분들의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임진각 개발 사업에서 임대 상인들이 그간의 땀과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지역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파주시민 여러분 탄원 서명에 동참해주십시오.

호소드립니다!

◎ 30년 임진각을 지켜온 임대 상인의 영업과 생존권 보장을 촉구합니다.

◎ 대규모 임진각관광개발사업으로 생존권 위기에 놓인 임대 상인에 대한 고립과 대책마련 없는 철거를 막아주십시오.

◎ 한반도 평화 수도 파주를 함께 만들어 나갈 임진각 임대 상인과의 상생방안 마련과 조속한 협의를 촉구합니다.

임진각 상인회, 민중당 파주지역위원회,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파주환경운동연합, 파주민주시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