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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시장님, 혹시 인사권 침해받고 있습니까?”

 

 

자유한국당 안명규 파주시의원이 민주당 소속 최종환 파주시장의 공무원 인사가 정치권 등 외부 입김에 휘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14일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안 의원은 본회의에 출석한 최종환 시장을 향해 최종환 시장이 리더십과 전문성 그리고 경쟁력을 갖춘 사람을 등용해 쓰고 싶은데 외부 입김에 의한 인사 청탁이나 인맥 관계 때문에 공정한 인사가 어려워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이 많이 침해를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종환 시장은 이번 인사를 두고 국회의원의 청탁 인사라는 얘기를 듣고 있다. 그런 시각에 일일이 해명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시장은 다양한 시각을 수용하고 감수하는 자리이다. 이번에 정년이 6개월 남은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승진시킨 것은 수십여 년 국민에게 봉사한 공무원의 명예로운 보훈 성격이 더 크다.”라고 밝혔다.

 

 인사 담당 부서인 자치행정국 최영호 국장은 최근 토목직 서기관과 건축직 사무관이 각각 퇴직했는데도 이번 인사에서 토목, 건축직이 승진에서 배제된 이유는 파주시 정책 방향에 따라 행정직 자리에 토목직 서기관이 가 있는 등 기술직 승진 비율이 높아져 다른 직렬과 불균형을 보였으나 이제야 비슷하게 직렬별 균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간부 공무원은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 서기관 승진은 다른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희망을 동시에 안겨 준 아주 멋있는 선물이다. 그러나 농업과 환경직 사무관 승진은 사실 논란이 많다. 정치권의 인사 개입 의혹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용남 선임기자


아래는 안명규 의원의 자유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안명규 의원입니다.

인사는 사람을 채용하고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사는 만 가지 일, 즉 모든 일을 뜻하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인재를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중앙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람을 요직과 부서별 자리에 인사하는 것이 잡음도 많고 특히 정치적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휘말리기가 쉽습니다. 관리를 담당하는 자리에는 리더십과 전문성 그리고 경쟁력 순위 등을 갖춘 사람을 등용해서 쓰고 싶은데 외부 입김에 의한 인사 청탁이나 인맥 관계, 정치적 관계 때문에 인사하기가 쉽지 않기에 시장님의 인사권이 많이 침해를 받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인사권자는 승진대상자의 직속 상관 의견을 기초로 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습니다. 지난 인사에도 뒷이야기는 무성합니다, 어느 공무원은 누구의 연줄로, 누구의 인사 부탁으로, 그리고 아첨을 잘해서 승진과 좋은 자리로 갔네 하는 등등입니다. 이러한 소문이 돌 때마다 성실하게 일하는 공직자의 한숨 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열심히 일해도 승진자는 따로 정해져 있으니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하지 말자는 말까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인사가 망사가 되면 잘못된 인사로 인한 불이익은 공직자도 받지만 더 큰 불편은 시민들이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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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