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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세이

[영상에세이] “북한군 묘 김영삼 정권이 만든 겁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조인연 파주시의원이 파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최종환 시장에게 질문했다. “파주시가 북한군 추모제를 후원했는가?”

 

최 시장은 북한군·중국군 묘지는 제네바 협약과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1996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조성했다. 북한군 묘지에는 한국전쟁 전사자 외에 휴전 이후 남파된 공작원들의 유해도 1996년 김영삼 정부 시절 북한군 묘 조성 당시부터 이미 매장돼 있었다. 북한군·중국군 묘지는 1996년 김영삼 정부 당시부터 국방부에서 조성해 관리해 왔다.”라며 북한군·중국군 묘역이 김영삼 정부 당시 조성된 것임을 반복 강조했다.

 

북한군 묘역은 신한국당 총재인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6년 조성했다. 2014년에는 새누리당 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 위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적성면 답곡리에 안장된 중국군 유해를 중국에 송환했다.

 

조인연 시의원은 25일 시정 질문을 통해 적군묘지에 있는 인민군은 19509월 하순 파평면 두포리에서 양민을 학살하고 북으로 패주한 인민군의 일부이다.”라고 주장했다가 언론이 근거를 요구하자 마을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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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