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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만 쳐다보다가 떠난...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 결산 심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내내 휴대폰만 두드리다가 돌아갔다. 이 공무원은 예산 업무를 맡고 있다.

 

 예결특위는 10일 기획재정국, 도시균형발전국, 농업기술센터, 홍보담당관, 감사관을 상대로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의했다. 집행부의 설명과 예결위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은숙 예산팀장 옆에 앉은 이 직원은 예결위 시작부터 휴대폰을 쳐다보고 있었다. 한천수 기획재정국장과 송종완 도시균형국장이 설명과 답변을 해도 이 직원의 눈은 휴대폰만 향해 있었다. 심지어 시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져도 직원은 끝내 휴대폰을 놓지 않았다.

 

 김은숙 팀장은 이렇게 말했다. “신세대라 그런가 봐요.” 휴대폰을 끄거나 진동으로 하라는 윤희정 위원장의 주의가 없었던 것이 실수였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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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