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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및 지역소식

문산3리지구 뉴스테이사업 발판 마련

기업형 임대사업자 지난 3월 대한토지신탁 선정


파주시 문산3리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지난 1월 23일 마감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기업형 임대사업자 입찰에 참여한 대한토지신탁과 하나자산신탁 중 대한토지신탁을 3월 28일 주민총회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국토부에서는 2017년 4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때 임대사업자 사전 선정 된 곳이 향후 사업추진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해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문산3리 조합은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 및 인근 당동 산업단지 내 전기초자코리아와 MOU를 체결해 미임대주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함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의 불안요소를 제거했다.

또한 제일건설사로부터 100억원의 출자의향서를 받았으며 기업형 임대주택에 따른 용적률 상승 정비계획 변경 등 국토부에서 4월에 실시예정인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 선정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문산3리지구도 뉴스테이 사업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문산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파주시는 상반기 금촌2동 2지구와 하반기 율목지구가 뉴스테이 공모에 당선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건설경기 활성화 등 주변에 사업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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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