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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자동차정비업, 매매업, 성능정비업, 해체재활용업(폐차장)을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은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분기별로 실시하는 활동으로, 시는 '2023년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 수시 지도·점검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419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지며, 자동차정비조합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방문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정비업 작업 범위 위반 여부 사업장 명의대여 및 임대 행위 사업장 시설 및 장비, 인력을 비롯한 등록 기준 위반 여부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자동차 무단 해체 행위 판금도장 및 용접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정비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이구 버스정책과장은 관내 자동차관리사업 및 무등록 정비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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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