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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차량등록 업무, 과 체제에서 사업소로 전환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차량등록 민원 업무 처리를 과 체제에서 사업소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시는 조직개편에 따라 사업소로 새 단장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차량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전과 동일한 문산읍 개포래로 48(문산리 31-44)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의 등록, 압류, 저당 등의 업무 처리뿐만 아니라 번호판 변경, 자전거 캐리어 번호판 부착, 캠핑용 트레일러 등록,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발급 등 다양한 요구사항에 발맞춰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종합 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등 차량 소유자의 필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과태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과태료 금액이 최소일 때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하고 있다.

 

 또한,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의 범칙 행위 여부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서병권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차량(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차량 관련 시민들의 욕구도 다양화되고 있다, “사업소로의 전환을 통해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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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