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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폐기물 정보 입력 위반 사업장에 3,155만원 과태료 부과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 입력 위반 사업장 39개소에 총 3,1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바로 시스템은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해당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이번 과태료는 한국환경공단에서 통보된 2022년 상반기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했으며, 건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폐기물 불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도 폐기물 인계·인수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준태 자원순환과장은 주요 위반 사례로 입력 기한 초과, 처리량 불일치 등 관리 소홀 사례가 많다배출자와 사업자들이 투명한 폐기물처리를 위해 보다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관련 규정을 몰라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홍보하고,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통한 예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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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