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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전략작물직불금 대면신청 실시

파주시는 32일부터 42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격요건은 농지의 경우 ‘98.1.1.~’00.12.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됐거나, ‘12.1.1.~’14.12.31.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농업인의 경우 총 경작면적 0.1ha 이상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신청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임차농지의 경우)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 농지소재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금촌1~2, 운정1~6동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면 된다. 특히, 신규대상자 및 관외경작자는 농지소재지 이·통장 및 인근 농업인 2인의 총 3인 이상의 확인을 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되고, 전략작물직불제가 새로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략작물직불제를 331일까지 신청받는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벼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제도로,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에 밀과 콩, 하계조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 ha50~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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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