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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임업인 소득보장‘임업직불금’설명회 개최

파주시는 지난 22일 임업경영체 등록 임가를 대상으로 2023년 임업직불금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급 대상 산지와 자격요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2022101일 시행됐다.

 

 이번 설명회는 산림조합중앙회 전문교육강사를 초빙해 약 50여 명의 임업경영체 등록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직불금 제도 이해, 스마트영림일지 작성 등을 교육했다.

 

 임업직불금 지급 요건은 대상 산지에서 연간 90일 이상 종사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스마트영림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시는 IT 취약계층인 고령 임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 사용 방법을 직접 시연하고, 스마트폰 미소유자 및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임업인은 수기 영림일지를 작성하도록 책자를 제공했다.

 

 파주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4~5월경 예정된 임업직불금 신청 시 필요한 자격요건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원활한 업무추진은 물론, 직불금 지급요건 완화 등 임업인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경기도 및 산림청에 건의하고자 한다.


 윤명섭 산림휴양과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및 제도 안내, 임업인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고, 나아가 건강한 숲 경영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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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