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28일까지 5,000㎡ 이상의 대규모 산지전용을 포함한 개발행위 허가지 256개소에 대한 개발 및 산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올해 신설된 허가1·2·3과에 소속된 개발허가팀과 산지허가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개발허가와 산지허가 담당자 전원을 투입해 3개반 26명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구조물 설치 안전성 여부 ▲절성토 사면 균열과 슬라이딩 현상 여부 ▲배수시설 안전성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행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응급조치했으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조치명령를 통해 사업자가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미이행지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재해방지명령, 허가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임상범 허가1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구조물의 균열, 붕괴 등 위험 여부는 물론,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사항 및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분야별로 담당해 점검했으며 관리 미흡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적극 협력을 통해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와 우기 시 재해 발생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