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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경기도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파주시는 6, 경기도에서 주관한 ‘2023년 세외수입운영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1,5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시는 앞서 2021년 경기도 세외수입 종합평가 최우수상에 선정된 데 이어 우수상을 수상하며 지방세입 징수업무 모범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다지게 됐다.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세외수입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세외수입 징수,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기관장 관심도, 신규 세외수입 발굴 및 제도 개선, 입상 및 전담 조직 운영 등 5개 분야의 9개 세부 지표에 대해 이뤄졌다.

 

 파주시는 세외수입 체납팀 설치 및 운영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 개최 고액 상습체납자 전담 인력 배치 찾아가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교육 및 업무편람 제작 등으로 세외수입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및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수상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꾸준한 노력과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의식 덕분에 가능했다앞으로도 다양한 세외수입 징수 방안을 발굴하고 체납액을 징수해 자주재원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자체 수입을 말하며, 2022년 파주시 자체 수입 6,981억 원 중 2,614억 원으로 37%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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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