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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현장 긴급 점검…파주시, 종합대책 지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서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된 개농장(적성면)에 대해 파주시는 25()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동물 학대(개 도살)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파주시 동물관리과는 앞서 2차례 해당 개농장을 현장 점검했으며, 주민들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차원에서 파주시는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지난 21() 농장을 단속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파주시의 수사의뢰서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도살 도구와 개 사체를 적발해 동물보호법, 폐기물처리법, 가축분뇨법 위반사항으로 현재 농장주를 입건한 상태다.

 

 파주시 역시 앞으로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력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조사와 행정처분을 지시했다.

 

 구체적인 종합대책으로 음식물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했는지 확인(자원순환과) 가축분뇨 처리 현장 지도(동물관리과) 축산업 미등록에 대한 과태료 처리(동물관리과)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적성면) 등이 포함됐다.

 

 동물학대 현장을 긴급 점검한 김경일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복지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동물학대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의 행정력을 발휘해 개 사육 농장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구해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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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