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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고양-김포’중대재해예방 위해 뭉쳤다

파주시와 고양시, 김포시는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력 향상을 위해 각 지자체 부서 간 업무 관련 소통과 협업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작년 1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의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자 제정됐으나, 선진국에 비하면 사망사고 발생률이 높은 편이고, 지난해 60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등 사건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지자체 중대재해처벌법 업무를 담당하는 파주시 안전총괄과, 고양시 시민안전과, 김포시 안전담당관 등 관계자가 526일 고양시청 회의실에서 만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소통과 협업의 첫 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에서 각 지차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및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광역학습조직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참석 관계자에 따르면 광역학습조직 운영을 위해 3개 지자체는 분기별 학습모임 정례화 기관별 중대재해예방 우수사례 공유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교차 점검 등에 합의하며, 산업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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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