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시장 김경일)는 경기도 주관 ‘2022년 학교용지부담금 관리실태 평가’에서 관리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100세대 이상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의 확보와 기존 학교의 증축을 위해 징수하는 경비다.
경기도는 매년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우수 기관을 평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지 확인을 거쳐 상위 8개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평가 기준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규모, 징수율, 개발사업 관리, 부과·징수의 적극성 등으로, 2021년 11월~2022년 10월 간의 부담금 관리 업무를 평가했다.
시는 부담금 징수 규모가 크지 않지만 철저한 부과대상 관리 및 체납금 징수에 힘써 부과·징수의 적극성을 높게 인정받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022년 약 18억원의 부담금을 징수했으며, 현재도 기존 및 신규 부과 대상을 지속 관리하고 있다.
이성근 평생교육과장은 “개발이 많아지는 파주시는 학교와 교실 부족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하게 관리해 더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